한나라당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절대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외형상만 수사하는 척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수사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수사가 미진하다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켜보겠다.
오늘부터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파탄 세력은 이번 정기국회를 느닷없이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 국회’로 설정했다. 국정감사는 이름 그대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국정감사가 있을 수 있겠나? 상식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그런 발상이고, 민생을 팽개치고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그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권연장을 위해서 정기국회를 악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강력히 저지하겠다. 첫째, 입만 열면 민생 운운하더니 자신들 경선일정은 정기국회 기간으로 맞추어 놓았다. 민생은 완전히 없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국정파탄과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원내 다수의석을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면책특권과 국정감사마저 야당후보 흠집내기에 동원하려고 작심을 한 것이다. 이제라도 국정파탄 세력들은 대오각성해서 현 정권과 17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의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현 정권의 녹을 먹는 장관과 대통령 비서진들이 새로운 권력을 쫓아 불나방처럼 어지럽게 이동을 하고 있다. 각종 철새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의 대이동에 이른바 노심이 담겼다면 이는 대선을 앞두고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무리하게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정파탄 세력들이 자당 후보경선에서 막가파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 등록해서 ‘유령경선’을 치루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빼내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뺑소니 폐업과 위장개업 꼼수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유령경선’까지 그야말로 온갖 악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제발 민주주의의 ABC만큼은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정윤재, 변양균씨 등 청와대의 인사비리 의혹 사건은 특검을 하겠다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다.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단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결국 의혹 덮기로 끝난다면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정치사찰 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친인척에 대한 재산 조사는 정권차원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대보겠다.
먼저 시기문제이다. 국세청의 조사 시기가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 뒷조사를 했던 지난해 8월, 10월과 일치한다. 그래서 정권차원에서 유력한 대선후보의 뒷조사를 국정원과 국세청에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번째는 이 조사가 정례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은 상급자가 이 후보의 재산관련 의혹이 담긴 자료를 들고 와서 분석을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원래 국세청의 세원정보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관련 정보를 이첩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국정원과 국세청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 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나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대상문제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년, 30년 전에 과실시효를 넘긴 사안을 가지고 무슨 세무조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다. 20년, 30년 전이면 과실시효를 넘긴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그 대상이 이명박 후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까지 모두 조사했다. 조사대상도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재산에 관해서 다 했다.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 자료 수집용’ 국세청 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더군다나 해외송금까지 조사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지시한 것보다 더 확대해서 해외송금까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넷째, 국정원 과장급에서 이걸 조사하고 종결했다고 하는데 과장급에서 야당후보를 자체 조사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가 국세청의 윗선에서 지시하고 보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국세청과 국정원 등을 총동원해서 지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청와대밖에 없다.
따라서 당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오늘 박계동 의원을 단장으로 국세청을 방문조사하고 앞으로 청와대까지 방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자료의 외부유출 문제,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국세청 방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일단 대검찰청에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수사가 여의치 않을 때는 국정원과 국세청에 관련된 우리 수사의뢰한 내용들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상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다.
<이재오 최고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탈레반에 잡혔던 인질이 무사귀환해서 모든 국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김만복 국정원장이 해야 할 직무와 처신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기관의 정보파트의 책임자인 국정원장이 18대 총선 출마용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그것도 보도자료까지 돌리면서 정치적으로 가시화하려고 했던 것은 나라의 체면을 봐서도 말이 안된다.
둘째, 국정원장이 지금 정치공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장이 1차장과 비서실장을 할 때 구성된 소위 ‘고위공직자 부패척결 TF팀’이 결국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죽이기 위한 각종 조사에 몰두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장 또한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죽이기 위한 공작 실체로 떠올랐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이 한 행위가 지난 경선 내내 각종 루트를 통해 당 안팎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해외송금 부분, 해외 부동산조사 부분은 경선 말기에 중요한 의혹으로 제기될 뻔했던 사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과 국세청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권이 등장할 때 김대업식 공작수법을 한 단계 뛰어 넘어서 권력기관이 완전히 공작의 주무 부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국정원장이 즉각 사표내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대응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장이 인질 협상했던 사람과 나란히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게 어느 나라 국정원장인가? 그 뒤로는 야당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의 모든 것을 조사, 지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세청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국세청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실체가 국세청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나? 당시의 국세청장과 이것을 은폐하고 비호한 국세청장은 즉각 사표내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말기에 도청문제가 시비가 되었을때 그들이 끝내 부인하다가 결국은 국정원장, 차장 모두 구속되고 당시의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부 옷을 벗었다.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장과 조사당시의 국세청장, 이를 끝내 숨겼던 현 국세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당 공작특위는 권력이 정치공작의 차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정권연장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부정비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정아 가짜 학위사건과 관련된 변양균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여택수, 이기명, 양길승, 박기영 등이 전부 청와대 비서관들이다. 부정비리의 원천은 바로 청와대이다. 이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몸통을 찾아내서 철저히 규명이 되어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항상 적당하게 조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정권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철저히 이 문제를 규명해서 백일천하에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갑자기 당이 전투모드로 바뀐 것 같다. 우선 제가 관련된 것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제가 한나라당의 정보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처신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김만복 원장이 두 차례 육로로 북한에 가서 성사를 시키고, 국방부가 차세대 무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를 모두 감사하겠다고 해서 국을 설치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인질문제에 대해 직접 협상을 주도하고 여기에 직접 요원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보도문이라든지 CD를 돌리고 한 것이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이 현지에 간 것은 몸값 지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말리아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정부당국은 이를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외신이라든지 국내 일부에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2,000만 불 이상의 몸값이 지불된 것이 사실이 아니냐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민주신당의 선병렬 여당 측 간사와 오늘 아침에 합의해서 이번주 목요일 10시에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를 열기로 협의를 봤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부산 기장지역에서 중학교 총동창회장을 맡는가 하면 버스를 수십대 동원해서 동창회를 하고 기장을 방문하고 또 국정원에 기장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안보 상황을 설명한다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많은 추궁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련선상에서 대단히 오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책임자들은 항상 뒤에서,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 십차례 사진을 찍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의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탈레반과의 직접 협상과 관련해서 캐나다, 독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인 비판과 비난에 우리 정부가 직면해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해외선교도 하고 또 해외에서 여러가지 봉사사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몸값을 국정원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국제적인 인질에 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제2, 제3의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국정원장이 몸값 지불하러 현장에 나타나서 사진찍고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도있게 추궁할 생각이다.
또한 제가 부산출신이기 때문에 앞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했지만,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건설업자 유착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지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보완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깜도 안되는 의혹’으로 치부해 버리지만 갈수록 깊어지는 의혹으로 보완수사에 나선 것을 보면 결국 국민적 관심과 의혹의 정도는 노 대통령이 말하는 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정 전비서관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그리고 건설업자 김씨 형제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는 마땅하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의혹 수준이지만 정 전비서관과 사무실을 열고 선거를 하면서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는 등 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소속 부산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부산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강구해나갈 작정이다. 그리고 당초 정 전비서관이 개입한 혐의가 없다고 하여 수사축소 내지 부실수사 여론을 자초하고 오히려 감싸기 의혹이 있는 부산지검이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는다. 알아보니까 부산지검도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집중수사 방침을 밝힌 재향군인회(대출), 대한토지신탁(지급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66억 보증), 시공사 P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관련인사들이 전부 중앙인사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방, 특히 부산지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수사가 되겠나? 이것은 형식적인 봐주기 수사로 면책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대검중수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다. 검찰은 비록 전직이라고 하나 청와대 핵심이자 노의 최측근 의전비서관, 이해찬 전총리의 정무 2비서관이었던 정 전비서관의 수사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절대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제 지역구는 부산 북구이지만, 일부 부산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 연봉을 부 단체장급으로 인상하기로 사실상 결의하고 지난 8월 18일 대외비 공문으로 시달한데 이어 각 시·군?구 의회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의정비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강남구 의회가 현행 2,720만 원을 6,960만 원, 즉 120% 인상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부산과 전남의 시·군?구 협의회가 긴급 모임을 갖고 최소 100% 이상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들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 요구는 작년 1월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상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급제는 법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의 지방의회 지출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정비 인상 요구를 돈벌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정비를 한꺼번에 100%, 200%씩 올리는 것은 몇 번을 생각해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첫째, 유급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등 의정활동 평가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둘째,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더 취약해지고 있다. 참고로 제 지역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6%이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 없다.
우리 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지방정부와 의회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고양 일산에서도 지방의회 의장이 땅을 사가지고 4배로 1~ 2년 만에 부풀려서 약 70억을 받았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지방의회의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 추진은 고스란히 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당 대표께서는 당 소속 시·군?구협의회를 소집하여 과도한 의정비 인상요구를 철회하고 자숙하도록 엄중히 요청할 것을 건의드린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여론 지지를 먼저 받은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소환제 투표가 한나라당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되는 바, 당과 지방의회는 그 의미와 책임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을 무겁게 갖고 더욱 몸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
정형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겠다. 강남구 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한 적은 없고 단지 일부 인상은 검토 중이다.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구 의회가 인상한 적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번 정부가 지난 4년 이상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나라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요새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일이 있다.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개입이다. 전혀 분별없이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현 정권초기에는 현안이 쌓여있는데 과거사 캔다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요새는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다음 정권 업무에 관계되어 지금은 무슨 일을 한다고 자꾸 떠들고 돌아다닌다. 특히 야당후보 공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세금을 쓰는 일이다. 또 사실은 여당이 위장폐업하고 신장개업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는 공약도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니 정부가 나서서 공약을 대신 개발해주는 등 지금 난리이다. 행정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한 감세정책이 그것이다. 그렇게 한나라당에서 감세하자고 4년 내내 얘기해도 눈 하나 까딱 안하고 감세하면 부자들만 살판 난다더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감세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감세를 하는 개혁은 좋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요구하던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부채 증대로 연결이 안되려면 정부 구조조정, 세출구조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개혁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대선용 정책이라는 소리를 안듣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실시는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선심은 지금 써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 관련 로드맵이니 물류 전자태그(RFID) 관련 정책을 내놓는 등 여러 가지가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전제하에서 지금 공약을 만들어 내고 있다. 행정부가 지금 여당 선거공약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기관이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권력기관은 완전히 어두운 곳을 지향하고 있다. 국정원이 그렇고, 국세청이 그렇고, 금감원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다. 야당후보와 그 일가, 언론 등에서 바른말하시는 분들의 뒷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동원하면 권력기관의 권위가 서지를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을 자꾸 허물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완전히 ‘정보통제’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과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보도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취재봉쇄라는 접근방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길 하고 있다. 이것이 다 선거용이다. 언론을 미리 통제해놓자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말단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홍보기관과 정부기관을 선거에 동원하고 있다. 야당을 악선전하는데 지금 정부 기관들이 노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응시생들에게 국정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 4월 국회의 주요법안 처리가 한나라당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내용이다. 8월에는 산업자원부가 4만 명이나 되는 정책고객한테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그 내용은 ‘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국세청이 8월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친인척들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해외재산까지 모두 뒤지고 있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다. 탈세조사 명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탈세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발표했듯이 금융거래 관련한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을 동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범법행위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현 정권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중에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좀 빨리 조치해달라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관권선거, 부정선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국세청법 등을 심의할 때 앞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제가 1992년도에 한준수 연기군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총리, 국정원장, 법무부, 내무부를 비롯한 선거 관련 5개부처 장관 전원이 경질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련해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의 신종 관권선거의 모습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건설교통부가 야당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조작이 있었고 행자부의 많은 자료들이 야당 후보 친인척 등 행자부의 토지대장에서부터 이런 자료가 불법 유출이 되었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정원법, 즉 국내정치 개입 조항을 어기고 이명박 후보 죽이기 TF팀을 구성하면서 비록 명칭은 ‘부패척결 TF팀’이라고 했지만 명백하게 불법적 기구를 운영해왔고, 이들의 사찰행위 또한 불법적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세청이 지난번 한나라당 공작정치 특위가 국세청을 방문했을 때 국세청장이 이명박 후보 친인척에 대해서 국세청 관련 자료가 일체 열람되거나 유출된 적이 없다면서 금년 4월을 기준으로 26명의 대선출마 예상자와 그 친인척 총 108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들이 전부 다 허위로 드러났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총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의한 관권개입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 형태로, 정말 국민들의 합리적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선택을 왜곡하려는 기도를 막아내는데 모두 앞장서겠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총선전략이 노무현 정부에 신세진 사람들을 모두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고, 적어도 현재 민노당 전국구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의 부산 기장 출마는 이미 일찍이 시정에 나돌던 얘기이다. 영국의 M16으로 불리는 SIS 같은 경우 ‘항상 비밀’이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마이클 헤이든 미국 CIA 국장이 3월 27일 국방부를 방문하는 모습이 모 언론사에 공개된 바 있었는데 미국 CIA의 항의에 의해 국방부에서는 노출에 관련된 자를 해임했다. 그리고 헤이든 국장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행동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김만복 국정원장의 최근 행보는 인질된 석방자와 정부요원과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기내에서 20여분간 기자회견을 하고 CD배포하고 모든 언론기관한테 자신을 알리는, 마치 기장 국회의원 출마 후보 같은 행보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두 번째 참석하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최고위원들 표정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지금 당이 대선과 17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께서 충분한 대책을 세웠으리라고 믿고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한두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7대 국회가 편성한 예산은 결국 다음 정권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범여권에서는 정권연장을 목표로 하는 여러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번 국회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목표하에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실정에 대응해 이번에 결정되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한나라당이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 예산이 매우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를 보았다. 특히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략적으로 편성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이 좀 더 냉철하게,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사실은 지금 국정원, 국세청 할 것 없이 여러 정부기관이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꾸미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국세청이나 국정원 등 모든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공무원은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분들도 국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이래선 안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소수의 정치지향적인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권력의 중심세력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체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지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이번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당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추석 이전까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탐방을 하려고 한다. 명절이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특히 요즘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추석이 된다고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민생을 직접 탐방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원내대표께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도 몇 번 나왔지만 ‘재외동포 투표권’이 현재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을 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살면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줬었는데 아마 군사정권 초기에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추석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금년 12월 선거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당내에서 검토를 해서 원내대표께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연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권교체를 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세력이 많이 흔들어 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한나라당 당직자,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직자와 당원들이 한 점의 흔들림없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합심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2007.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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