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안상수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부대표단 그리고 정조위원장들이 새로이 구성되었다. 간사분들은 그전부터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많다.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서로 인사 한마디씩 하자.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이후 비공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이다. 따라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정치관계법,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우선 이번 정기국 회의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민생국회가 되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 대선용?선심성 예산이나 방만한 예산의 삭감 등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셋째,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넷째, 당 대선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인신공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권 및 집권세력의 무능, 부패 등을 철저히 따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할 것이다.
국정감사 시기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감사를 10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9월에 민생관련 법안 등이 반드시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17대 국회는 접수안건 총 7,291건 중 3,715건을 처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3,576건이다. 이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국민들은 높은 세금과 대학등록금, 집값, 고유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국민부담 경감 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등 감세법안,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15개의 일자리 창출법안, 반값 아파트법안, 반값 등록금법안 등 많은 민생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전쟁을 벌이면 민생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생법안을 9월에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대선을 위한 정치관계법은 9월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된다. 특히 허위사실 폭로를 제재하는 법안, 유력 대선후보 유고시 대선연기, 정치공작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인경호법 등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개정 법안이 향후 대선을 앞둔 정부, 정당, 국회 활동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9월중 언론자유를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기자실 폐쇄관련 예비비 집행중지 촉구 결의안,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취재공간 제공 의무 및 취재원 접근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의 개정안들을 처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9월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권후보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조기에 국감을 마치려는 여권의 의도는 이렇다. 민주신당 전당대회 이전에 국감을 마쳐서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검증받지 않도록 하고 한나라당 후보만 흠집내자는 의도로 보인다. 당에서도 검증하지 않고 국회에서조차 자기 당 후보 검증을 없애려는 의도이다. 반면 면책특권을 이용한 의혹 부풀리기, 무책임한 폭로전 등으로 한나라당 후보만 흠집내려고 조기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정삼회담 결과를 국감에서 검증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검증해야 된다고 본다. 또 9월 중에 국감부터 먼저 하게 되면 정치관계법 처리를 할 수 없다. 또한 언론관계법도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정치관계법과 언론관계법 등의 처리를 회피해서 지난 두 번의 대선처럼 권력의 공작정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허위사실 폭로 등 공작정치와 허위폭로전으로 대선을 치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는 반드시 10월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치개혁 법안에 관해서는 정치개혁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열려도 여당의원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통과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쟁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언론탄압에 관해서는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별로 각 부처를 방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각 위원회에 자기 소관부처가 있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정을 짜서 각 위원회 소관부처들을 하루에 2개 부처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9월 내내 현장조사를 계속하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탄압의 현장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진 후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당과 협상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여당의원들도 현장을 가서 봐야 한다. 보고 얼마나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그렇게 느낀 후 여야 협상에 응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린다. 그래서 각위원회별로 내일부터 언론탄압 현장을 조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관계법 결의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일 경우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법안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여당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전체 명의로 법안심사 요구를 해주길 바란다. 신속한 국회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해주길 바란다. 상임위를 개최해서 반드시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이번 국회에서 중점처리를 해야 할 법안을 오늘부터 선정해서 이번주 내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권력형비리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겠다. ‘권력형비리조사위원회’는 우선 전체적인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나 부패 부분을 조사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윤재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신정아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 이 두 개의 조사단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권력형비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야말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인원차출이라든지 구성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유임하겠다. 마침 당 경선후보였던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자리하고 계신데 권력형비리조사위원장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나?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내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는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을 다룰 것이고, 권력형 비리에 관련한 것은 ‘권력형비리조사위원회’에서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가 우리 당의 투쟁 중심이 된다. 따라서 ‘권력형비리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선임권은 홍준표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모두 동의하시나? 그리고 간사로서 심재철 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공작정치 쪽에도 관계되어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뒷받침만 하라는 것이다. 왜냐면 원내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철 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고, 원내대표실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보좌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정윤재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이 진상조사단이 권력형비리조사위원장의 산하이지만, 우리들이 조금 내정을 해왔다. 이 부분을 양해해달라. 현재 부산지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부산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윤재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엄호성 재경위원회 간사를 모시고자 한다. 이것은 주로 재경위 관련이다. 엄호성 의원이 좀 해달라. 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 중 엄호성, 이재웅, 김희정, 김정훈 의원 등이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위원장이 교섭을 통해 인선을 해달라.
‘신정아 관련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내부적으로는 김재원 의원을 내정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홍준표 위원장이 교섭을 해서 구성해주길 바란다. 두 개의 조사단을 신속히 구성해서 착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선 선대위가 구성되면 선대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맡지 않겠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니 겸임하면서 해주길 바란다. 그다음에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공작정치를 통해서 대선에서 국민 주권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위원회이다. 지금까지는 2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을 차출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전권은 모두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주내에 공작정치의 핵으로 불리는 청와대를 방문?조사해서, 우리가 국정원을 조사했을 때 ‘부정부패 비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고는 공작정치 부분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주내에 날짜를 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전반적으로 원내대책에 대해서 개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3,576건이 현재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576건이면 상임위원회마다 약 210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라고 해마다 국정감사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3,000여건에 달하는 미처리법안, 특히 법제처 처리대상 중점관리 법안 53건의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부에서도 말하고 있다. 현재 미처리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도 우리들이 10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처리법안들을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한 가지 내용이 빠졌다. ‘권력형비리신고센터’를 우리 원내에서 만들겠다.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을 ‘권력형비리신고센터’로 만들어 현판을 달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위원장께서는 거기에서 총지휘를 해주길 바란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
제가 정치판 들어온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지난 8년 동안 거의 그 일만 해왔다. 대여공격수로서 그 일만 해왔는데 당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안상수 원내대표가 사전에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
당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저격수 노릇은 졸업했으면 한다. 제가 저격수 노릇만 만8년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교체의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
지금 박계동 의원이 하시는 공작정치 쪽에 융합을 시키고 제가 박계동 의원이 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 어떻겠나? 위원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이미 결정되고 박수까지 다 받았다. 이것은 끝난 얘기이니 두 번하지 말고,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국민들을 위해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현 정권의 비리를 밝히자는 것이다.
2007. 9.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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