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수경기는 2년 연속 부진하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지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진이 내수경기 침체를 주도하고 민간소비는 2003년 2/4분기 이후 2004년 4/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2002년 중 민간소비는 카드사용액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8% 늘었으나, 2003~04년 중에는 각각 전년대비 1.4%, 0.9% 감소1)하였다. 1970년 이후 민간소비 감소세가 2년 연속 지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도 심화되었다. 소비자들이 경기 및 생활형편 등을 6개월 전과 비교한 '소비자평가지수(통계청)'는 2003년 1/4분기 이후 기준치 100을 크게 하회하였다. 소비자평가지수로 본 소비자 체감경기는 2004년 상반기 중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위축되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1년을 주기로 서로 성장과 침체를 교차하며 반복되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 전년대비 30%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04년 중에는 연평균 0.3% 증가에 그쳤다. 2001년의 세계경기 침체와 2003년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각각 9.0%, 1.5% 감소하였다. 2002년과 2004년에는 세계 경제 및 IT 경기의 회복으로 각각 전년대비 7.5%, 4.1%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2003년의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였고 2003년 건설투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으나, 2004년에는 2.3% 증가에 그쳤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수주액이 2004년 1~11월 중 전년 동기대비 22.8% 감소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경기 안정정책은 건설경기 위축을 초래해 2004년의 설비투자 개선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여력을 상쇄시켰다.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

2004년 중 수출은 전년대비 31.0% 증가한 2,539.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3년(19.3%)에 이어 두해 연속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04년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선박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6% 이상이 증가해 수출 호조세를 주도2)하였다. 이들 품목과 더불어 5대 수출 주력품목을 이루는 컴퓨터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LCD 등 주요 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다. 석유제품과 철강제품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같은 기간 중 각각 전년 동기대비 50.8%, 43.5% 증가하였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과 일본 경제의 회복으로 대미·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25.3%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도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42.7%나 증가하였다. 2003년 이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으로의 휴대폰, 자동차 등의 수출이 호조 (달러/유로 환율은 '03년 19.6%, '04년 10.0% 상승)되었다. 중남미(29.9%), ASEAN(18.3%)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참고2)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5대 수출품목과 석유 및 철강제품의 2004년 수출 증가율은 1월1일~12월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2004년 수출입동향, 산업자원부, 2005.1)

<경기 양극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가계의 유동성 부족

가계부채(가계신용)의 조정과 각종 가계부담의 증가로 소비가 부진하였다. 2004년 3/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가계부채)은 465.2조 원으로 가구당 부채액이 3,018만 원에 달하였다.3) 가계부채는 2001~02년 중 연간 28%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3년 1/4분기 이후에는 전기 말 대비 1% 내외를 보이며 조정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모기지론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구당 부채액은 2004년 3/4분기 말 현재 2003년 말(2,926만 원)보다 86만원이 증가하였다. 조세, 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액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2004년 3/4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6.5%인 반면 조세 및 각종 연금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10.4%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이자지급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타비소비지출 증가율도 전년 동기보다 2.0%p 상승한 15.8%를 기록4)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증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취업자 유발 능력이 큰 내수부문5)의 부진이 원인이 되었다. 2001~02년 중 취업자수는 각각 전년대비 2.0%, 2.8% 늘어났는데 이는 내수부문의 확대가 주요인 (2001년 중 수출(국민계정)은 4.4% 감소)이었다. 2003년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18.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소비의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수는 감소세(-0.1%)로 전환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과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비중의 확대도 주요인이었다. 임시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의 30%에서 34%대로 상승하였다.

참고3) 가구수는 통계청의 2000~2005년 "추계가구"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참고4) 2004년 3/4분기 가계수지동향, 통계청, 2004.11
참고5) 여기서 내수부문은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만을 포함

불확실성과 기업의 경영행태 변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대내외 정치·사회적 환경,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의욕을 저해하였다.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의 영향으로 2003년과 2004년의 설비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1.4%, 4.1%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다. 2002년 말의 베네수엘라 파업, 2003년 3월의 이라크 전쟁, 2004년의 초의 국제원자재 파동으로 원유 및 국제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였다. 9.11 사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와 테러위험 증가 등도 경영 및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었다. 2003년의 10.29 종합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냉각되자 2004년에는 다시 수도권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구사하였고 실무 담당자들 간의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논란과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 지연 등도 불확실성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

매출 및 경상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보유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2002년 이후 상장·등록법인의 경상이익률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2004년 3/4분기 말 현재 상장·등록법인의 경상이익률은 10.8%로 2003년 말(5.8%)보다 5.0%p 상승하였다. 반면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05.6%에서 98.1%로 하락하였다. 외국인 지분율 증가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현금보유 비중을 확대하였다. 2004년 3/4분기 말 현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5대기업의 현금보유액은 13.5조원에 달한다.(제조업 전체로는 44조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국내 10대 그룹은 내부(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자사주)지분율을 확대하였다.(2003년 말 45.1% → 2004년 말 45.8%)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 미약

산업전후방 효과가 미약한 IT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2003년과 2004년(1~11월) 중 IT제품의 수출(통관기준)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1%, 33.6% 증가해 전체수출 증가율 19.3%, 32.5%를 상회하였다. IT제품의 수출 비중은 2002년 이후 30% 이상을 차지하였다.(2004년 1~11월 중 31%) 대표적인 IT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인 동시에 제2의 수입품목으로 수입 증가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6)시켰다. 반도체 무역수지는 2001~03년간 적자를 기록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는 2003년 중 전년 동기대비 81.9%, 2004년 1~11월 중 63.8%의 증가하는 등 수출확대에 불구하고 국내 부품 및 설비 조달이 미진한 상황이다.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IT제품 및 자동차 부문의 고용 창출효과가 미약하였다.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IT부문은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서 수출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고용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수출 호조로 2004년 3/4분기 산업생산 중 반도체 및 자동차의 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 32.3%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적어 같은 기간 중 경제 전체의 신규채용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5.64% 감소하였다. 자동차와 선박의 경우도 공정 자동화와 새로운 공정 개발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미약하였다. 특히 자동차는 해외생산을 위한 부품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생산 및 고용 확대 유인이 부족하였다.

내수 회복, 수출 둔화로 경기 양극화 현상 약화 예상

2003~04년 두 해 동안 부진했던 내수경기가 2005년에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2003~04년의 감소세에서 2005년 중에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연되었던 내구재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소득세 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예상된다.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노력과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등의 영향으로 설비 및 건설부문의 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600대 기업의 2005년 투자계획은 67조 원으로 전년실적(57.2조 원)대비 17.2% 증가된 것이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실행되면서 공공시설 및 고속도로 등 SOC 부문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및 세계IT 경기의 둔화로 수출 증가율 하락이 예상된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컴퓨터,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세 둔화될 전망이다. 200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4.2%)보다 0.9%p 낮은 3.3%를 기록할 전망(Global Insight)이다. 시장조사업체인 Gartner는 2005년 세계IT시장의 성장률이 2004년(7.5%)보다 낮은 5.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 반도체 매출도 2005년에는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쳐 2004년의 27.8%보다는 크게 둔화될 전망(WSTS)이다. 또한 유로화 강세기조 약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대유럽 및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유로화 통용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2004년 중 총 44억 달러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다. 이 같은 달러화 표시 자동차수출액의 증가세는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의 하락 영향도 반영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제1 수출시장인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도 소비위축요인으로 작용해 대미 자동차 수출의 둔화요인이 될 것이다.

<시사점>

경기 양극화 현상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

2005년 중 예상되는 경기 양극화 현상의 약화는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선순환구조 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다. 경기 양극화의 약화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가 주요인이다. 또한 내수경기의 위축 요인인 가계부채, 소비심리위축, 고용의 불확실성 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소수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도 미진할 전망이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등 수출 5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05년 중 43.5%로 2004년(44.0%)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7)할 전망이다.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 증가율 둔화로 2005년 경제성장률은3.7%로 예상되어 전년(4.8%)보다 낮아 질 전망이다. 2005년 중 내수부문(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은 전년대비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중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의 감소 영향으로 0.4%p에 불과했으나 2005년 중에는 1.9%p로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4.2%p로 전년의 8.7%p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중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2,775억 달러에 달할 전망(월평균 수출은 231억 달러 수준)이다.
참고7) 산업자원부, 2005년 수출입 전망, 2004.1

경제의 이원적 성장구조 확립이 시급

한국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 부문의 동반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한 이후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반면, 내수부문의 비중은 1990년대까지 상승하다 축소세로 반전하였다. 2000년 이후 내수부문의 위축과 함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4~5%대 이하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발전을 통한 이원적 성장구조(Dual Growth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수경기의 위축요인을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심리 안정과 기업가 정신의 복원이 시급하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대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모험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 주도 품목을 확대하고 품목 간 연관관계를 높일 수 있는 수출 구조의 다층화(multi-layer)를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반도체, 휴대폰 등 주요 IT 품목들과 이들 제품에 필요한 부품·소재 및 장비 산업의 국산화 및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 선도적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LCD, PDP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디지털 가전 등 새로운 제품 및 시장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조업 중시의 경제관에서 벗어나 관광 및 유통, 교육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2004년 1~11월 중 해외여행과 유학·연수로 해외로 12.4조원이 유출되었다. 특히 관광산업은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동아시아(중국, 동남아, 일본)의 관광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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