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대표가 이번주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것은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정성진 법무장관이 어제 “검찰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몇 번씩 국민 앞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검찰이 정 장관의 그러한 복무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일부 정치검찰을 제외한 대다수 검사들은 2002년 김대업씨 검찰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민의를 왜곡시킨 잘못에 관해서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저희들은 정 장관의 결의에 찬 대선중립 선언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대다수 검사들의 의지를 믿는다. 국민들은 이번에는 검찰이 대선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서 지난 2002년 대선처럼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향후 정책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두 개의 기구를 둘까 생각한다. 첫번째 기구는 일단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라고 명명했는데 주로 여기저기서 제안된 정책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형오 의원, 총괄간사는 이종구 의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당내 화합과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를 검토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두번째 기구는 이름을 ‘정책상황실’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주로 그동안에 후보캠프에서 취했던 입장과 당의 기본정책 입장 등을 감안해서 수시로 외부에서 제기되는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내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약 1개월로 잡고 있다. 10월 중순경 ‘정책비전선포대회’를 여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10월 초순에 우리 당 입장이 정리된 공약 전체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상황실’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보다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핏하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걸고 넘어지면서 정권연장에 대한 일종의 자기들 당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희 한나라당이 내부 경선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후보이다. 제1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걸핏하면 공약을 갖고 걸고 넘어지거나 또 후보를 폄훼하는 행태는 그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번 더 노무현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대선에 엄정중립을 취해 주기를 요구한다.
두 번째로 일부 정치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진영의 진수희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검찰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선이 끝나고 내부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 기소내용은 정치공작에 권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했고 국세청도 뒷조사를 했다. 또한 건교부가 대운하 검토보고서를 조작?유포시켰고 행자부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다. 이 모든 것에서 권력의 개입이 다 드러났지 않았나. 국정원과 국세청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모두 알만한 사실 아닌가. 지시를 받고,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보고하고, 이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정치검찰이 경선 때 일어났던 일을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정치검찰이 마지막까지 노무현 권력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정권연장을 기도하는 세력에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기소한 전례가 있었나? 더구나 당내 선거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고 기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당 공작정치 범투위를 비롯해서 당 전체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오늘 전군표 국세청장과 오대식 서울청장(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호 부산청 조사국장(당시 5급 1과장)등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특히 저희 공작정치분쇄 범투위에서 국세청 방문시 국세청이 27명의 대통령 후보예상자를 선정하고 그 직계존비속 108명에 대해서 불법적 뒷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27명의 대선 예비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국세청의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내지는 협력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그들이 얘기했던 선정기준, 즉 대통령출마 예상후보자 직계존비속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김재정씨나 형제들까지 조사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원칙을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9회에 달하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TIS조회는 국세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융단폭격형 조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것은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에 기한 조사라기보다는 야당의 유력대권후보에 대한 음해를 위한 공직기관의 부당한 대선개입 행위라고 보여진다.
어제 청와대가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투쟁위원회의 청와대 방문조사에 대해서 마치 적반하장식으로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 항의 방문조사에 대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이명박 TF팀’이라고 하는 불법적 기구 운영과 국정원법상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또한 국정원은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적 기구가 생산하는 조사보고서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과연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국세청의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상식밖의 이러한 융단폭격형 조사가 선거법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청와대의 지시여부, 건교부의 대운하 구상에 대한 문건의 위?변조와 조작행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 행자부의 유력후보들에 대한 가족조사를 위한 접속, 주민등록 등?초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들에 대한 불법적 문서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공작정치분쇄 투쟁위원회의 방문조사에 대해 방문조사냐 항의 방문이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서 사실상 청와대의 배후 의혹을 차단하려고 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행위일 것이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작정치분쇄 투쟁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방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탈레반에 의한 자국민의 인질사태가 벌어져서 청와대가 어수선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연기해왔다. 청와대는 방문조사냐 항의방문이냐 하는 말장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공작정치분쇄 투쟁위원회의 방문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07.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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