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정윤재 게이트’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한다
정윤재-김상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팀을 게이트급으로 보강해 수사를 전면 확대한다고 한다. 정권 스스로 이 사건은 게이트라고 인정한 셈이다. 우리도 앞으로 정윤재 게이트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검찰은 그러나 김상진씨의 사업 특혜와 권력 유착, 불법 편법 의혹에 대해 그동안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낼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무엇보다 김상진씨의 개인비리 혐의에 집중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먼저 김씨가 빼돌린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상진의 비자금이 정윤재 비서관이나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을 비롯한 이른바 ‘부산파’ 측근들과의 비리 비호 및 유착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몸통이 따로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깜도 안되는 의혹”이나 “꼭 소설같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수사가 돼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ㅇ 노정권 5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어제(4일) 특정 신문을 들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방패막이라고 정면 공격하고 나서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한마디로 노골적인 대선개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선거개입에 관해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중립의무를 내팽개치고 다시 한 번 대선개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여권의 선대본부장 자리를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한다.
한편 청와대가 언론탄압정책으로 언론이 단합된 행태를 보이자 이슈를 바꿔 또 다시 ‘언론편가르기’ 시도하겠다는 저의다.
청와대의 이번 망동은 무능한 좌파정권 연장을 위해 또다시 우리 사회를 분열과 대결, 혼란의 아수라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의 대결’이 분명해 졌다.
노대통령의 지난 5년 세월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여권 후보를 찍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 이명박 후보를 찍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경제살리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5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 생각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헛된 ‘오기’로 임기말 국정마저 그르치지 않기를 바란다. 엄정중립을 지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검찰은 진수희 의원에 대해 즉각 공소취하 하라!
검찰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국세청과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한 사실은 하나둘씩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권차원에서 정치공작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모두가 ‘이명박 후보 죽이기’의 일환인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치공작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사소한 말을 꼬투리 삼아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검찰은 즉각 진수희 의원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한다. 검찰은 정권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이명박 죽이기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철저히 하기 바란다.
ㅇ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
교육부가 내신반영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또다시 대학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 스스로 두 달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은 것이다. 당장 제재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입시방침의 변경은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육당국이 시시콜콜 간섭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획일적 평준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입시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ㅇ 엉터리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선거인단 1만 명중 33%가 유령선거인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은 결국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경선룰을 새롭게 정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손톱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이런 사기극은 있을 수 없다. 엉터리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국민이 수긍할 리도 없다.
설령 후보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흠결투성이의 절차로 선출된 ‘가짜 후보’일 뿐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후보이다. 이번 대선은 엉터리 경선을 통해 선출된 가짜후보와 명품경선을 통해 선출된 명품후보의 맞대결이 될 것 같다.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할 것 같다.
2007.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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