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정책 논평-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결함
민주노동당과 운수노조 등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초기부터 버스업체들의 투명한 현금수입 관리를 요구해 왔다. 지난번 교통요금 인상 때도 서울시가 버스업체들의 전근대적 경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유류·타이어 공동구매 등 비용절감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2006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현금수입 총액은 1,257억원(카드수입 9,806억원)로 전체 요금수입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업체별 현금수입 비율은 7.13%~22.0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의 현급수입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몇 개 업체에 대한 3일간의 현지 확인만 하고 매년 2,000억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집행했다. ‘현금 수입금 빼돌리기’ 같은 탈법 경영의 사례를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운송수입금 산정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서울시 교통국도 2006년 설치한「시내버스운송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송수지 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를 위해 △ 버스업계 표준 회계기준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강화, △ 현금자동집계기 설치로 현급수입금 투명성 확보, △ 운송비용 유용행위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방안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산검사위원들도 보고서에서 현금 수입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동전 및 지폐를 모두 계수할 수 있는 현금계수기(대당 약 150만원)의 시범 설치나 저가의 동전계수기를 제작·보급하는 것이 가능할 지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준공영제 시작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수입금 검증에는 무용지물이다. 운전자가 영수증을 발행하는 비율은 98.9%에 달하나, 승객들이 수취하는 비율은 10%이내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는 불안정한 시스템에 있다.
현재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는 버스사업조합이 하고 서울시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금수입금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법적·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현행 교통국과 별개로 버스관리기구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준공영제가 민영과 공영의 장점만을 취합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정지원도 늘고 교통요금도 오른만큼 버스업체들이 달라졌는가. 버스업체들은 전근대적인 경영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자명하다. 버스의 공영화 및 지하철과 통합한 대중교통공사 설립 같은 중장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 외국의 대도시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공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지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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