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이나 통일부장관을 고소,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헛소리나 하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과잉노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 아니겠나?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남의 뒷조사를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질책하고 해임하려면 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해온 행태를 보면 헌법재판소, 언론, 힘없는 국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리지 않고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고소하고 제소하고 이런 일을 해왔다. 드디어 어제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후보를 고소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혹자는 이것이 열등생이 관심을 끌려고 사고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 헐리우드 액션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정말 ‘깜도 안되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 공작정치 특위 등에서 수위를 잘 조절해가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비자가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했다. 하나는 분란에 빠진 무리들이 잘 단합된 집단을 공격하면 망한다. 두 번째는 사악한 무리들이 올바른 사람을 공격하면 망한다. 세 번째는 도리를 거스르는 무리들이 정도를 따르는 사람을 공격하면 망한다. 한비자 얘기를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다.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고 하니 착잡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를 할 당시 저는 검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국회의원할 때는 후원금도 내고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대주고 했는데 이렇게 고소를 하다니 인간적으로 좀 서글픈 생각이 든다. 저는 청와대의 대표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비서실장 이름으로 고소를 했는데 과연 비서실장이 대표 자격이 있나? 하려면 대통령 이름으로 할 것을 건의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 퇴임 이후에라도 죄도 되지 않는 사안을 고소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 여부를 한번 가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다.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는 칼을 휘두르더니 사상 초유의 야당 대선후보에게까지 칼을 휘둘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선개입이고, 야당후보 탄압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이 우리가 조사를 하러갔을 때 ‘부정부패 척결 TF’팀을 만들어서 이명박 후보 재산조사 및 유력정치인 뒷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청와대에 확인해 보러 가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 되는가? 단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를 수없이 당한 야당 대선후보를 고소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대통령은 어제 한나라당이 국세청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국세청을 단단히 조사하면 모든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리면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나? 예를 들면 국정원과 국세청이 뒷조사를 한 것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자체가 안되는데, 그것을 고소해버리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 결국 검찰수사를 제약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정윤재, 신정아 사건을 파고드는 검찰의 수사를 지금 검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 고소가 정말 갑자기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는 검찰이 국정원과 국세청, 청와대 등의 야당 후보 뒷조사 사건, 이것만 제대로 밝히면 된다. 우리를 고소할 필요가 없다. 야당 후보를 명예훼손 고소까지 한 마당에 과연 검찰이 대통령의 부하로서 이것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지 우려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다.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국정원과 국세청, 청와대를 조사를 해야 한다. 과연 정말 이런 보고가 있었는지, 국정원에서 조사한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국정원이 직접 인정했으니 정말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철저히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국세청, 청와대의 야당후보 뒷조사 사건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지금 야당후보를 고소하는 대선개입과 야당탄압에서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나 시도당별로 전국적인 규탄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대통령과 싸워서 공정한 선거, 공정한 대선을 이뤄내야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부당한 대선개입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정형근 최고위원>
오늘 정보위원회를 연다. 저희 생각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현지에서 직접 테러납치 단체와 협상한다는 것 자체도 국가기밀인데,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 국가정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감싸고 자화자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정보원장으로서 자질 문제를 떠나 범법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작정이다. 아울러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관계, 북일관계, 6자회담 등의 문제들에 관해서도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어제 대통합 민주신당이 경선진출자 5명을 추려냈다. 면면을 보면 5년간의 국정실패와 서민과 중산층 민생파괴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이 모조리 뽑혔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두 번이나 했고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국무총리 출신의 이해찬과 한명숙, 소위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유시민 등 실패한 정당이자 스스로 간판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열린우리당의 완벽한 부활이 아닐 수 없다. 당 간판을 내린지 18일만에 열린우리당의 대표들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났다. 국민들은 책임질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서 죽여도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강시를 보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을 지켜준 한나라당을 배반한 손학규 전지사는 비록 선전은 했지만 가짜로 해넣은 금니처럼 도저히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 이제 곧 추월당할 운명에 처해있다. ‘도로 열린우리당’의 경선이 시장통에서 벌이는 ‘가짜 약장수의 불 쇼’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약장수의 정체와 가짜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가짜약을 먹고 복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좌파무능 정권을 끝장내는 선거,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니까 하늘도 이상한 것 같다. 가을장마 등 기상이변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는데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 특히 지금 햇볕이 쨍쨍 내리쬐야 할 가을인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가을장마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쌀이나 과실농가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 당에서 피해를 확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후보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농심이 멍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민생을 챙겨주기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노무현 정권은 부정, 무능, 부패정권이라는 타이틀이 부족해서 이제 ‘야당대통령 후보 탄압 공작정치 정부’로 타이틀을 얻으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민주정치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7.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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