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 정권연장세력의 마지막 발버둥,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는다
청와대가 사상 유례없이 대선 100여일을 앞두고 국민지지율 1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정권연장세력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무능한 정권의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를 직시하고 분명히 분쇄해낼 것이다.
또한 최근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된 정윤재 게이트 등의 권력형 비리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失政)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무능한 정부가 벌이는 ‘물타기성 음해행위의 극치’다.
또한 대선구도를 노무현 대 이명박으로 만들어 친노세력의 결집 및 친노주자의 간접 지원을 노린 정략이기도 하다.
이명박 후보 등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은 전부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과 국세청의 국가기관이 동원되서 유력한 후보의 뒷조사를 계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하는 조사에 대한 요구와 그와 같은 공작정치를 누가 주도했는지 그 배후를 밝히라는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공정한 대선을 위해 국가기관이 개입한 공작정치를 중단하라는 것은 그 근거가 분명한 것이다.
정당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공복으로 성실히 답변할 의무는 망각한 채 도리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를 어느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기자실 통폐합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국민지지율 1위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다니 참으로 점입가경에, 설상가상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중립의무위반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선거개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권력이 개입한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권력개입의혹사례>
27명 대선후보예상자의 직계존비속 108명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조사,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친인척 재산뒷조사, 경찰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행자부의 주민번호유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불법유출, 국정원의 청계천복원공사, 버스공영제 등 이후보 시정업적에 대한 집중조사, 건교부의 대운하보고서 조작ㆍ유포, 청와대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평가보고서’ 작성 지시 등
게다가 현 정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천정배 前법무장관의 검찰수사지휘, 이해찬 前총리의 검찰에 대한 월권의혹 등 검찰의 고유영역을 침범한 전력도 있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정권연장을 위한 이명박 흔들기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검찰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의 휘둘림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정성진 법무장관의 중립선언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협박정치, 오기정치에 굴하지 말고 국정원과 국세청의 야당후보 뒷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길 기대한다.
ㅇ 한나라당의 ‘명품 경선’ vs. 신당의 ‘짝퉁 경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실체도 분명치 않은 짝퉁 경선, 허풍 경선임이 재차 입증되었다.
신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가짜 선거인단’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고 지난 3~4일 예비경선에서도 본인확인이 안 되는 ‘정체불명의 유령 선거인단’과 무응답ㆍ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선거인단 설문대상 1만명 중 전화결번 9.3%, 전화번호와 본인 불일치 6.2%, 지지후보가 없다는 선거인단 18.3%, 전화 불통자(3회 시도) 18.7%로 총 52.5% 유령 선거인단 시비로 컷오프 탈락자 반발이 예상된다.
특정지역이 인구비례를 네 배 이상 뛰어 넘어 선거인단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최종 순위발표도 제대로 못 해 뒤집는 해프닝을 연출해 무능정권에 무능정당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신당 경선이 국민적 관심 밖에서 유령들만 있는 ‘유령 잔치’가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사상 최초의 후보검증절차도입, 경선룰에 대한 대승적 협의와 200여일간 경선과정의 철저한 관리, 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승복을 보여준 ‘명품 경선’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지금까지의 ‘무늬만 경선이 아닌 명실상부한 경선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정치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한다.
짝퉁 경선을 바로 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ㅇ 김상진씨, 노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에 소송 맡겼다는데… 게는 가재 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상진씨가 자신이 추진하는 아파트사업 관련소송을 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로펌에 맡긴 사실이 밝혀졌다.
과연 ‘게는 가재 편’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싶다. 더구나 해당 로펌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도 아닌 의혹’이라고 일축하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명백히 자기식구 감싸기이다.
이는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다. 따라서 검찰은 보완수사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태도에서 벗어나 전면수사를 즉각 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정보활동원칙 망각한 국정원장이 갈수록 걱정 된다
국정원장이 정보활동 원칙을 망각하고 사실상 국정원의 위상을 계속 추락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
“신분을 숨긴 채 아프가니스탄에 잠행했다면 더 큰 의혹을 받았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김 국정원장의 구차한 변명은 ‘익명’의 활동원칙을 망각한 발언이다.
국정원장의 파행적 노출이 의도적이었는지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 고향에 화환을 보내고 고향 사람에게 국정원을 구경시키는 연장선상에서 계산된 행위였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정보기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국가안보가 바로 설 수 있다. 국정원이 정치스캔들이나 국정원장 처신의 부적절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원장 노출파문은 국정원이 섣불리 대중에게 직접 나섰을 때 어떤 부정적인 파장을 몰고 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왜 전임 원장이 그가 후임자가 되는 데 반대했는지를 이해할 만하다.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정보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도통 모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이런 국정원장이 과연 실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ㅇ 대통령도, 영부인도 ‘코드인사’, ‘묻지마 인사’, 정부정책 반대해도 상관 없다?
지난 4일 임명된 김정수 청와대 제2 부속실장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의 뜻이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김 부속실장은 한미FTA 체결, 이라크파병반대운동 등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온 시민운동가로 알려져 왔다.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투쟁해 오던 여성대표가 청와대가 부르자 바로 청와대로 달려갔다는 것도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만 영부인이 정부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해 온 인사를 직접 추천해 관철했다는 점은 이 정부가 얼마나 원칙 없는 인사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제2 부속실장은 직접 정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말로 들린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가 늘 그랬듯이 국정의 가장 중심에 선 조직이 국정의 중심을 잡는 인사가 아니라 국정의 중심을 흐뜨리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정권말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청와대의 ‘깜’도 안 되는 부적격 인사들로 인해 노 대통령의 국정신뢰도는 바닥을 헤어나질 못했다. 또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정부의 근간을 흔들었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기를 든 인사가 발탁돼 과연 영부인의 비서실장으로서 얼마나 국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2007.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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