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시의원, “동호고 학생들 가슴에 못 박는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동호공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옛) 수도여고, 마곡지구 등의 이전 부지를 물색해 왔다. 그러나 주민 민원 등으로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아현산업정보고와 통합해 <방송문화고>를 설립하겠다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동호공고 문제는 애초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남산타운 아파트와 이를 수수방관한 교육청과 관계당국, 대단지 아파트의 표심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동호공고측에서 학교부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짓자고 제안도 있었던만큼 교육청은 막가파식 폐교방침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영어마을 광풍에 교육청까지 뛰어드나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영어체험시설 현황은 △ 단위학교 영어전용교실 설치 739개교(전체 초·중·고 1,237개교 중 60%), △ 지역교육청 영어체험센터(자치구 지원) 11개교(2개교는 추진중), △ 서울영어마을 3개 캠프(관악캠프는 추진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 의원은 “대한민국=영어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영어체험시설이 과잉·중복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까지 나서서 서울시의 영어마을과 별 차이도 없는 영어체험교육원을 건립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사교육 시장의 40%에 영어 광풍만 더 부추길 것”이라며 예산삭감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제고·영재고·특목고·자사고 추진 중단해야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제고, 과학영재고, 세종과학고의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전형 등을 위한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그동안 이같은 귀족학교들이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신입행 전형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이 영재학교 설립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공정택 교육감이 특목고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지원마저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평 뉴타운내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중인 (주)대교가 특목고·자사고 입시전문학원인 ‘페르마 에듀’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입시명문고인 자사고를 세워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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