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청와대는 고소장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가 오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다고 한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극치이고 한국 민주주주의의 퇴보이다. 민생고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무거운 어깨에 짐하나 더 얹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소는 한마디로 법을 악용해 검찰을 도구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마지막 술수이다.
화락송정한(花落訟庭閒)이란 말이 있다. 송사를 심판하는 뜰에 꽃이 떨어질 정도로 한가롭다는 말이다. 법정이 한가로울 만큼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이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하고, 야당후보를 고소를 하는 등 법정에 소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잘 이루어질리 없다.
집권세력은 ‘2002년 again’을 부르짖으며 정치공작을 해왔다. 지난 2002년 상황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정치공작과 거짓말, 흑색선전으로 당선된 과거가 생각나는 모양이다.
그동안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이 하나둘씩 그 실체가 밝혀지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와 특권을 이용해서 야당후보를 노골적으로 탄압해서 정권을 재도둑질하려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서 공작정치가 없었던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신공작정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상대편 선수가 세다고 심판이 글러브를 끼고 주먹을 휘두르면 안된다. 이는 편파판정의 핸드볼 쿠웨이트 심판보다 더한 것이다. 심판이 난동을 부려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명하고 엄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률지식으로 농간을 부려서는 안된다. 말도 안되는 고소장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은 국민들의 바램이다.
ㅇ 시효 지난 유착은 공개하고, 시효 남은 사건은 조사안한 검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03년 초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 전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씨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정 전비서관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김씨에게 소개해 뇌물이 오가고 세무조사가 무마되게 하면서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윤재-김상진 유착 의혹과 관련 시효가 지난 것은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시효지난 사건에만 눈뜨고, 시효가 남은 사건에는 눈을 감은 꼴이다.
김상진씨가 긴급 체포되고 대출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비자금의 흐름을 캐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전비서관을 비롯한 이른바 ‘부산파’ 측근들이 거론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있다.
특검까지 가지 않고 검찰선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산수도 못하는 정당이 국정운영 능력있겠나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이 대혼란으로 끝났다. 이에 책임을 지고 신당 경선위 지도부가 일괄 사퇴했다.
그런데 경선 관리를 맡은 몇사람이 사퇴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찌할 것인가 신당은 답해야 한다.
신당측은 여론조사 환산점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 무슨 정권을 잡겠다고 꿈을 꾸나? 산수도 못하는 정당이 국정운영 능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심지어 인터넷에선 순위 조작설도 나돌고 있다고 한다. 불과 1만명 선거인단의 경선에서 득표율이 오락가락하고 순위까지 번복되니 그럴만도 할것이다.
동네 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뽑힌 후보에게 정통성이 있을 수도 없다.
신당이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ㅇ 교육부는 ‘교육말살부’가 되기로 작정했는가
교육부가 내신반영률이 낮은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데 이어 특목고 신설을 유보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심지어 수시모집 내신자료를 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시어머니 행짜 치고는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교육에 독극물을 주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조치들이다. 교육부가 ‘교육말살부’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시대역행적인 반교육적 조치들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교육의 모든 폐해는 정부의 교육독점에서 비롯된다. 국가통제의 교육방식이 교육망국을 불러온 주범이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은 황폐화된다. 하는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육은 생살이 돋아나 정상화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교육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을 망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자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교육이 산다. 교육정상화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한다.
2007.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