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철저한 ‘피해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차기정부로 넘겨라”
민주당은 한미FTA가 여타의 FTA와 달리 발효 이후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철저한 ‘선 대책’ 마련을 줄곧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피해 대책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끝내 ‘예정된 시간표’대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농어업 분야 등 국내 피해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FTA 타결 이후 공개된 협정문 중 일부 조항은 중산층 및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한국이 입을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전에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속히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 한미FTA가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실직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끝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선대책’ 없는 강행 처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피해 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는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충분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FTA 청문회 및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하는 한미FTA’가 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선진통상 강국이라는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한미FTA가 국익적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역사적 과오’가 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다.
2007년 9월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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