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국가발전 아젠다를 위한 대토론회’ 열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시작으로 2부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과제, 3부 지방분권과 지역이익의 반영을 위한 과제 등 3개 주제로 나눠 두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의 12일 대선출마 선언식과 함께 발표될 공약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계의 이목이 쏠렸다.
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중심당의 이념은 지방분권과 창조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독선과 오기가 지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권력의 독점구도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비전을 줄 수 있는 정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과제)발표에서 “전략구조 개편은 그 나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라면서 “전략구조 개편 시 대통령과 수상(총리)의 역할 갈등 방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있어야 국가전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정부주직 개편의 방향과 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국가권력이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1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양자에게 분산 · 공유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는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을 전제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는 세 번째 주제(지방분권과 지역이익의 반영을 위한 과제)발표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는 국방, 안보, 외교 및 통화, 금리, 화폐정책과 같은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경제정책 등의 국정업무를 관장하고 지역경제, 국토개발, 교통, 사회보장 및 복지, 교육 등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주제별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준석 (주)콘텐츠플렉스 대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와 “국민의 현실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권력구조, 대국민 서비스의 원천으로서 공권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국민에게 최소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의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원리를 기본으로 향후 국가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내각제, 지방대표원, 국민참여창의상상센터, 지역 정치전문가 양성센터 등을 핵심어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원경 국민중심당 최고위원은 “중앙정부권력을 지방정부권력으로 이전해야 생활정치시대인 21세기에 국민들의 당면과제인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선택 중앙중심당 사무총장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보다는 정치문화와 정치현실, 어느 권력구조가 어느 정도의 통치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실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내각제가 권력분점에 의해 정치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권력순환에 의해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외연확대 차원에서 국민중심당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2007. 9. 7. 국민중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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