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주요골자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친환경상품법의 금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법률시행에 따른 초기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05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마련, 전국 약 3만개의 공공기관에 1월 21일 시달하였다.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의 시행으로 사실상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앞당겨 시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은 그간 별도로 관리되어 오던 환경마크상품 우선구매업무와 재활용상품 우선구매업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이행기준·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환경부, 환경마크협회, 조달청, 공공기관 각각의 역할분담
- 환경부(구매업무총괄), 조달청(친환경상품 조달구매 지원),환경마크협회(친환경상품 구매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공공기관(친환경상품 구매이행 및 계획·실적 공표)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뢰하는 용역(서비스)계약 및 공사 계약등 간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방법 및 예시 설명
○ 친환경상품구매절차 및 구매예외사항에 대한 상세기준 설명
○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로 금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고 환경부에 제출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18일 까지 5회에 걸쳐 조달청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상품법의 취지·해설 및 '05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의 주요내용·구매시 적용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환경마크협회 등과 함께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1994년부터 환경마크, 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처음 시행되는 금년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기존의 약 2,600억원('03년)에서 2배 늘어난 약5,000억원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1조원 이상으로 2009년부터는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금년 7월에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공공기관 수요가 많고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환경마크 인증 대상품목과 인증상품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마크 인증대상 품목 : 인쇄용지, 복사기 등 102개(’04.12말 현재)
- 환경마크 인증상품 : 446개사 1,536개(’04.12.말 현재)

아울러,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국제화하고,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 환경마크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해외수출 확대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상호인정 체결국가 현황 : 일본, 호주, 대만, 태국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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