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수준은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실정이며,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증가 등 수도권지역에서만 연간 약 4조4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0㎍/㎥로 낮추는 등 주요 선진국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외 대도시 지역도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이동오염원에 이어 사업장도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유로-3 수준(0.10g/kWH, 대형버스·화물차)에서 2006년부터 유로-4수준(0.02g/kWH)으로 강화하고 '08년 이후의 규제기준도 마련하며,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 차량과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이는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일반보일러, 50→30㎎/S㎥)하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외에도 미세먼지가 높은 대도시와 사업장 지역의 저감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외 대책도 수도권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저·무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중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의 전국으로 확대, 사업장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및 비산먼지의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특히, 이러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등 오염이 심한 전국의 지역별,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환경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PM10, 10㎛이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한다.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50~6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조정시기와 수준 등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PM10중에서 PM2.5이하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생성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PM2.5 이하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영향분석과 함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2004년에 국내 처음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PM2.5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가 도심지역에서 평균 60%(40~75%)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40%(18~4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자체 조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해서는 시행사항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보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시행계획이 자체 조례인 만큼 국민행동요령에 대하여 권고수준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일정 수준이상의 미세먼지 오염발생시 강제적 행동수준을 요구할 수 있어 서울시 시행상황을 평가한 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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