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역사는 ‘지도자의 변화’를 통해 ‘변화의 욕구’를 실현한다.
어제 ‘2008년 신발전체제를 열자’라고 하는 이명박 후보의 100일 기념간담회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도자의 교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요구를 실현하는 선거이다.
어제(9일) 이명박후보는 대선 100일을 앞두고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고,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비전을 천명했다.
사실상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준비 없던 정부’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이었고 실패한 10년’이었다. 갈등과 분열, 그리고 경제침체로 정체와 후퇴만을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미래지향적 발전의 가치를 되살리고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발전(=경제살리기)과 통합(=국민통합)을 통해 가능하다.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어떤 발전동력도 만들 수 없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 곧 국민통합을 위한 전제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정실패세력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변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무능한 리더십의 병 ▲투자결핍경제의 병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의 병 ▲방만한 정부의 병 ▲불안한 삶의 질과 양극화의 병을 치유해야 한다. 2008년 新발전체제를 통해 부민강국(富民强國)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게 하자. 비전이 있는 행동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ㅇ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공동번영은 북핵폐기와 비핵ㆍ개방3000구상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금일(10일) 중앙일보와 유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중앙글로벌포럼 기조연설에서 ‘신한반도 구상’을 밝혔다.
‘신한반도 구상’은 이 후보가 지난 2월 발표한 ‘비핵개방 3000구상’을 전향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비전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한 새 외교안보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북미 간에 연말까지 핵 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를 마치기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합의가 이행될 경우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북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전환해 남북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또 동북아 공동체는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및 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 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합쳐지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오늘 연설의 의미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대안(남북경제 공동체협력 협정 체결, 수해지원 방지 지원과 인도적 협력 사무소 개설)을 제시하고 특히 신한반도 구상을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과 연결시킨 점이다.
ㅇ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을 친?인척과 측근들이 꾸준히 매입해 부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평이나 되는 땅을 사실상 독차지하면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큰 연면적 1,277㎡(386평)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케 한다.
노대통령은 서민대통령을 부르짖고, 역대 정부 중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 않았는가.
정권의 노추(老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새삼 깨닫게 한다.
노 대통령은 지금 산 중턱에서 ‘지는 해’를 보는 것이지, ‘뜨는 해’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ㅇ 배지 않은 아이 낳으라고 하는 노 대통령의 ‘무리수 외교’
지난 7일 호주에서 부시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뒤 공개브리핑에서 보여준 노 대통령의 ‘NO 매너 외교’, ‘무리수 외교’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에 집착한 나머지 조급증을 보인 것이라 본다. 한마디로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핵폐기가 필수전제조건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부도덕한 것은 없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무능함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싶다.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
ㅇ 책임의식과 비전 부재한 유령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대통합신당은 선거사상 일찍이 없었던 짤라내기식 예비경선, 발표 당일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 순위 정정 소동, 유령선거인단 등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짝퉁정당’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번에도 경선여론조사 반영을 두고 심야에 지도부가 당헌을 개정한 것을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대통합신당의 경선과정은 황당함의 연속이다. 대통합신당의 경선은 3무 경선이다. 정책과 비전도 없고, 검증도 없고, 국민의 관심도 없다. 실패한 정당, 정당의 망신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 같다.
책임의식과 비전이 부재한 유령정당, 이명박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중하는 대선용 급조정당에 어느 국민이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ㅇ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선진국으로의 길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국가재정통계를 17조원 넘게 잘못 집계했다는 어이없는 사실이 보도된 뒤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국가통계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던 참여정부의 통계시스템이 아직도 통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변질되는 부동산 통계, 실제 체감률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실업률 통계 등을 보면 ‘헛발질하는 정책’이 왜 생기는지 이해된다.
이 정권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왔다. 언론의 반박과 검증으로 드러난 왜곡?조작?거짓말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
통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인프라 중 하나다. 통계가 잘못되면 국가가 무너진다. 국가 통계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와 비판적 검토가 시급하다.
ㅇ 국민들은 정치적 본질을 꿰뚫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국민지지율 1위 이명박 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61.7%)이라고 응답했으며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불과 21.3%에 불과한 것으로 한 언론의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청와대와 구여권이 무슨 억지를 부려도 국민들은 이번 유례없는 야당 유력대선후보 고소사건을 정치적인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심을 거슬러 이 지경까지 온 노무현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심과 싸우는 꼴이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선거법위반에도 불구하고 대선개입 행위를 한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그나마 마지막 기회도 놓칠 것이다.
2007.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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