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안상수 원내대표>
오늘 중요한 세가지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겠다. 오늘 우리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뒷조사와 관련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10시 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다.
그 조사범위와 내용은 첫째, 국가정보원의 부패척결 T/F팀 구성을 통한 이명박 후보, 가족, 친인척 뒷조사와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개입의혹. 둘째,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가족, 친인척 뒷조사와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개입의혹. 셋째, 건설교통부의 T/F팀을 통한 이명박 후보 경부대운하 공약 왜곡조작과 관련된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개입의혹. 넷째, 이명박 후보 뒷조사 및 경부대운하 재검토 관련자 승진 포상 등 특혜 의혹 등이다. 자세한 조사이유는 우리가 회의를 마친 뒤, 요구서를 제출하고 나서 기자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다. 요구서에 왜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유가 적혀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해놓았다. 조사위원회는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으로 해서 조사할 것이다.
둘째,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신정아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정아 게이트는 사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변양균 실장과 신정아 사이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아니면 신정아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변양균 실장은 속죄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신정아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내일부터 이와 같은 의혹을 파헤쳐 나갈 것이다. 우리의 조사결과와 검찰의 조사결과가 다르고, 만약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특검으로 갈 것인지 혹은 국정조사를 거쳐서 갈 것인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의 조사결과와 검찰의 조사결과가 만약 다르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둘째, 정윤재 게이트이다. 은행, 신보, 기보 등 금융기관이 지점의 한도를 벗어나서 본점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들에 있어 김상진이 비상식적인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정윤재와 그 이상의 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저희들은 갖고 있다. 따라서 내일부터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이와 같은 의혹을 파헤쳐 나갈 것이다. 이 사건의 문제의 초점은 이런 비상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데 있어서 정윤재와 또 그 이상의 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개입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두리나 뒤지고, 돈을 돌려준 연제구청장이나 조사한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보다 과연 어떤 세력이 개입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경위로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 역시 검찰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거쳐서 특검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결과를 봐가면서 바로 특검으로 갈 것인지는 결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거쳐서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상황전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에 관해서는 ‘권력형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내일 첫회의를 오후 2시에 갖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 계획 등을 수립해서 착수하는데 저희들은 이 비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 나가겠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원만하게 타결되어서 국회 상임위가 곧 열리는데, 우선 대선이 지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한다. 20일에 첫 본회의가 열린다. 20일까지 반드시 우선처리 해야 할 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대선관련 허위폭로를 제지하는 법안, 후보 유고시 선거연기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들이 반드시 우선처리 되어야 한다. 이중에서 예를 들자면 허위폭로를 제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여당이 말한다면 앞으로 선거에 허위폭로를 하겠다는 것이여, 이는 아마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후보 유고시에는 엄청난 국정혼란이 오고 내전과 같은 대혼란이 오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거연기를 해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아울러서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선관련 정치관계법은 다른 법안과 연계한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번 정기국회가 17대로서는 거의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 심의할 때 특히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와 맞고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법률안이라면 이것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많이 통과시켜 처리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한나라당이 제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하게 논쟁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인상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지금 범여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소위 ‘이명박 국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논리에도 안맞는 것이고, 국회 본연의 의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1년동안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국회를 ‘야당후보 죽이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정략적인 발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듬과 동시에 나라의 모든 헌법적 기능마저도 무시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T/F구성과 운영,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뒷조사, 자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건교부의 야당 공약에 대한 불법적 검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하는 공작정치 저지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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