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모면하려다 수렁에 빠진다 - 실체적 몸통 밝혀야
어제(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변 前실장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깜도 안되는’ 운운할 때의 모습과는 180도 바뀐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제 와서 “지금도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 역시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청와대의 국정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발언이다.
공직사회에 비리가 드러났을 때의 대처요령으로 ‘1도 2부 3수’라는 말이 있다. 1차로 도주하고, 2차로 부인(거짓말)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3차로 수습하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도 이런 공식에 충실한 듯하다. 이미 언론 취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상당히 확인되었는데 대통령이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발표한다니 이럴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신중하다.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에서 변 前실장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변 前실장이 장윤스님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불거진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온적이기만 했던 검찰 수사가 뒤늦게 수사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도 몸통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
진실의 힘이 거짓말에 농락당할 정도로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잘못 자체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아이젠하워 前미국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대선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가 졸속적으로 ‘몸통 은폐용’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노정권의 다른 권력형게이트처럼 또다시 흐지부지 되어선 안될 것이다.
말의 유희가 통할 수 있는 무대는 이제 사라졌다. 괴로운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비리 자체보다는 몸통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과 변명은 정권에 치명타를 준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몸통’이 누구냐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제 국정조사 및 특검을 하는 것도 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허위보고를 하고 국정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서실장, 민정수석, 대변인 등 관련 비서진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ㅇ 아젠다 주도한 ‘新한반도 구상’에 화풀이하는 대통령
어제 신정아-변양균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 기자간담회에서도 느닷없이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경제관련 간담회에서는 新한반도 구상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이명박 후보의 新한반도구상과 관련해 노대통령은 어제 “남북화해무대에 달랑 승차권 한 장 들고 편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이명박 후보는 올해 초 ‘MB독트린’을 국제사회의 기조인 ‘선 폐기 후 지원’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유효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북핵폐기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비핵개방 3000’과 ‘대북 5대 중점 프로젝트’ 구상은 지난 2월이후에 일관되게 이명박 후보가 주장해온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新한반도 시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도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8월 15일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야말로 이명박 후보의 구상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확보하고 그 과정위에서 남북경제협력이라든지 新한반도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新한반도 구상은 기존 당장 먹고 살 고기를 주는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 고기를 잡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노대통령 8.15 구상보다 6개월이나 먼저 발표한 구상을 놓고 편승 운운하는 것은 노대통령 특유의 그릇된 ‘자기확신’과 ‘덮어씌우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노대통령은 야당 후보의 정책비전을 무턱대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나쁜 습관부터 버리길 바란다.
ㅇ 평화협정보다 북핵폐기가 우선이다
“북핵, 북핵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략적”, “6자 회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핵을 말하라는 것은 가급적 싸움하라는 얘기”, “평화협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충격적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 체제와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통한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공존을 달성하기는커녕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치군사적 신뢰를 제고하고 시급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거에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가 상승하면서 안보적 경각심을 놓는 역기능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결코 현 정부에는 ‘화려한 성과’로, 차기 정부엔 ‘우울한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북핵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 평화협정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자칫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평화협정은 어떤 경우라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2007.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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