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08년도 호남지역사업 지원예산확보 촉구
또한 이 자리에서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와 이상열 정책위 의장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전할 예산지원 방안을 묻고,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상의 대안을 질의하였으며 2008년도 광주ㆍ전남ㆍ북 등 호남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국비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미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성안과 충분한 예산조치를 당부하였다.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는 2017년 완전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기획예산처는 2008년에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 726억원 전액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비(교통망 건설과 상수도 설치) 1,745억원 확정과 2008년도 예산 계상을 요청하였다. 또 광주시의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예산 100억원과 첨단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462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예산의 증액을 촉구하였다.
한편 목포지역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목포대교 건설사업의 예산을 700억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과 목포신항건설예산 1,000억원, 신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1,600억원의 국비지원예산 확보를 촉구하였으며,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는 화순-광주간 제2너릿재터널을 개선하기 위한 3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를 2조 6,818억원으로 증액하고 1,7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7,468억원으로 증액하고 김제공항 건설에 대한 200억원의 예산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하는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호남지역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승희 의원은 디지털회계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2006년도 결산계수의 문제점과 착오를 지적하였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낙후된 호남지역의 산업인프라 확충과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국가예산확보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07년 9월 12일
민 주 당 원 내 대 표 최 인 기
정책위 의장 이 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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