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LNG 직도입 제도와 도시가스업체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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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2 16:07

서울--(뉴스와이어)--LNG 직도입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가소비용 LNG를 직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가스산업내 경쟁도입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가스공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수입되어 소매 도시가스업체들을 통해 공급되던 LNG에 대해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직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요소 도입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산업의 독점권 개방과 설비 공동이용 체계의 현실화 등을 통해 가스산업 구조 개편의 실질적인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코, K-Power(주), GS그룹 등 대형 에너지 소비 주체들을 중심으로 직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예상된다. LNG 직도입의 선두업체인 ㈜포스코는 자체 인수기지 설립과 배관망 공동이용을 통해 2005년 이후 자가소비물량을 직도입하고 있으며, 민간발전사인 K-Power(주)도 포스코의 인수기지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직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계열사 소비물량의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GS그룹의 경우 GS칼텍스를 제외한 GS파워와 GS EPS의 직도입 추진이 여건 미비로 지연되고 있으며, 발전자회사들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LNG 직도입 제도는 가스산업의 도입독점 해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관리와 과당경쟁 가능성, 가스요금 인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직도입을 통한 공급자간 경쟁촉진을 통해 보다 양호한 조건의 LNG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가스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 LNG시장이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도입 주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도입 경쟁력 저하와 통합적인 LNG 수급관리의 어려움, 추가적인 설비증설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 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도입에 따른 산업용 수요감소로 일부 도시가스업체들의 외형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가보전형 수익구조를 통해 수익성이 유지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소비업체들의 직도입에 따른 일부 도시가스업체들의 외형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마진을 보장하는 원가보전형 수익구조로 인해 수익성 변동 폭은 크지 않으며, 물량감소를 반영한 소매공급비용의 인상 가능성, 배관 사용료 부과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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