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의 경제적 손실 약 136억 달러로 고베지진 피해액 15%
1995년 이후의 자연재해의 피해 비용
연도 지역 추정피해비용 (달러)
1995 일본 고베 지진 950억
2004 일본 니카타 지역지진 259억
1998 중국 양쯔강 홍수 200억
1997 인도네시아 산불 170억
1995 미국 노트리지 지진 160억
2004 동서남아시아 쓰나미 136억
자료: New York Times 2004.12.28, 원자료는 뮨헨재보험사 자료
쓰나미의 거시 경제적 피해가 예상외로 적은 이유는 피해지역이 경제활동의 집중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진과 해일의 직접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주의 GDP는 전체의 약 4% 정도에 불과하고, 태국 푸Rpt의 경우도 태국 전체 GDP의 약 2% 정도이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국가 및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고 저개발지역이어서 시장 환율로 평가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 규모에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경우도 금액으로는 미미한 정도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적 피해금액은 최대 45억 달러로 추산된다. 주요 피해지역은 수마트라 북부의 농업 및 석유산업 지역인 아체 주이지만 주요 경제 활동지역과 항만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인 석유 및 LNG 플랜트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도 거시경제적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피해지역인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체나이(Chennai)시의 경우 산업시설과 항구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다. 인도는 경제규모가 크고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실제로 GDP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외국의 원조를 거절하였다.
태국의 경우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 쓰나미의 피해가 푸껫 등 유명 관광지역인 남쪽 6개 지역에 편중, 특히 호텔 및 리조트 시설이 상당부분 파괴되어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차후 주요 관광객인 서구인들의 방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페낭(Penang)이 피해를 입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다. 페낭지역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IT/전자산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대한 피해는 발생치 않았다.
사회·경제적 후유증은 남아
쓰나미의 보다 근본적인 피해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명 피해이다. 사건발생 1달이 지난 현재도 실종자 미확인, 사망자 집계의 혼선 등으로 정확한 인명 손실을 알 수 없으나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UN은 1월 18일 현재 사망자를 165,493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망자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19일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실종자들을 사망자로 재분류해 사망자만 16.6만 명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다.
아시아국가의 쓰나미 인명피해 상황(1월 9일 현재)
사망 / 실종
인도네시아 113,306 / 7,191+
스리랑카 30,718 / 3,858
인도 15,693 / 5,900
태국 5,265 / 4,499
기타국가 248 / n.a
계 165,230
주: 기타국가는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자료: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Earthquake and Tsunami of December 26, 2004 on South and Southeast Asia", ADB, Jan, 2005. ADB
쓰나미의 피해가 대부분 빈곤층에 발생되어져 빈곤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피해지역의 산업이 저소득층이 영위하던 농어업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생활수준 저하가 예상된다. 가옥 등 주거시설의 파괴로 이재민이 대량 발생하였다. 특히 빈곤층의 대거 발생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였던 빈곤문제가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인도 64.5만 명, 스리랑카 25만 명, 인도네시아 10만 명이 새로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가별 분야별 쓰나미 재해의 파급효과
피해 국가 관광산업1| 농업, 어업2 | 빈곤문제악화 | 거시경제
몰디브 높 음 높 음 높 음 높 음
스리랑카 높 음 높 음 높 음 높 음
인도네시아 낮 음 높 음 높 음 낮 음
태 국 보 통 낮 음 낮 음 낮 음
인 도 낮 음 낮 음 낮 음 낮 음
말레이시아 낮 음 낮 음 낮 음 낮 음
미얀마 낮 음 낮 음 낮 음 낮 음
방글라데시 낮 음 낮 음 낮 음 낮 음
참고: 1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ADB, 전게자료
<쓰나미의 성격과 재건 활동>
쓰나미는 단발적 성격의 충격
쓰나미의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지속성이 없다. 쓰나미는 단발성의 재난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와 2003년의 사스(SARS)충격은 지속적 성격을 갖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파급될 것이나 쓰나미의 피해를 즉각 인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손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가 가능하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사스 충격은 경제변수에 부정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었다. 경제관련 기관들이 사태를 인정하기 전까지 재건 노력은 지체되었다. 반면 쓰나미의 경우 피해지역과 규모를 즉각 파악하여 대처 가능하다. 쓰나미 발발 이후 동서남아의 자본시장도 안정을 이루고 있어 쓰나미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이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쓰나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1월 20일 주가는 쓰나미 발생 직전에 비해 약 5% 상승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주가도 약 2% 이상 상승하였으며 인도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주가하락이 쓰나미의 여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활발한 재건 활동
쓰나미 발생 이후 각국의 경제재건 및 시스템 개선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해당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정부는 쓰나미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입의 금융 및 신용지원을 위해 690억 바트(17억 달러)이상을 투입하였고 정부는 추가적인 300억 바트(7.5억 달러)를 피해를 입은 6개의 해안주의 사회간접자본 재건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는 지난해 후반에 발족한 유드요노 대통령 체제가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태국정부는 재건을 위한 재정투자를 통해 실제 쓰나미가 야기한 경제적 피해를 상회하는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태국의 경제기획원(NESDB)는 2005년 쓰나미의 피해가 GDP의 0.48%이지만 재건을 통한 경제활동 확대로 0.63%의 플러스 효과가 발생, 전체적으로 0.15%의 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
피해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유입되면서 경제회복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동서남아와 밀접한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본, 호주 등이 주요 지원국으로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 대열에 합류하였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은 자금 지원 및 재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WTO는 선진국들에게 피해국가의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축소 요청하였다. 미국과 EU는 피해 국가들에 일부 상품의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쓰나미 이후 국제적인 재해방지 시스템에 대한 공동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관들이 재해방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미국, 중국 등도 국가차원에서 이를 촉구하였다.
쓰나미는 저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다시 한 번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저개발국의 건전한 발전 방향의 모색도 가능하게 하였다. 쓰나미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민족 간 분규 문제가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패문제 등에 대한 지원국들의 불만도 나타났다. 동서남아 국가에 대한 부패문제 해결, 투명성 강화 등도 강조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새 정권의 발족과 함께 행정 등의 개혁 조치도 전망된다.
<동서남아 경제 전망>
거시경제에 미미한 영향
쓰나미의 여파는 GDP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관광산업과 어업 등의 피해로 인해 각국의 GDP 성장률은 하락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IU는 인도네시아의 GDP는 쓰나미로 인해 0.3% 포인트, 태국은 1% 포인트, 스리랑카는 1.4% 포인트 하락 요인이 된다고 추정된다. 재건과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것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쓰나미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서남아 지역의 전 분기대비 성장률은 2005년 1/4분기의 경우 태국의 0%를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4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003년 초 발생한 SARS의 경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2/4분기 성장률은 1/4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5년 동서남아 경제 호조
지난 수년간 호조를 보였던 동서남아 경제는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되어 쓰나미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태국경제는 지난 2년간 유가 상승, 수출 호조, 내수 회복 등으로 호조를 보였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경제도 최근 외국인투자의 증가,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고도성장을 보였다. 동서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쓰나미 보다는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남아 경제는 미국경제 상황과 금리인상, 유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수출부문의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유가도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고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인도와 태국의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는 인도네시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동서남아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서남아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4년 11월 누계로 수출은(중국의 수입통계기준) 인도 76.2%에서 말레이시아 32.2%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동서남아 국가의 무역수지 흑자(중국통계로 중국의 적자)는 총 교역금액 대비 39.5%(말레이시아)에서 9.1%(인도네시아)로 동서남아에 유리하였다. 중국경제가 2004년 9.3%의 성장에서 올해 8% 정도로 진정된다면 동서남아의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진정되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경제개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경제의 잠재력 배양에 더욱 중요하다. 인도는 제조업 진흥을 위해 특별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유드요노 대통령은 투자제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발표(1월 17일)하였다. 종합적으로 동서남아 경제는 쓰나미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며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경우 성장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비중이 큰 인도는 몬순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지난해의 불규칙한 기후에 따른 농업부문의 저성장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남아 주요국의 경제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도네시아 3.8 4.3 4.5 4.9 5.3
태국 2.2 5.3 6.9 6.1 5.7
말레이시아 0.3 4.1 5.3 7.1 5.4
인도 5.4 4.6 8.5 6.4 7.1
자료: Asia Economic Monitor 2004, ADB
삼성경제연구소 박 번 순 수석 연구원
《주요 일지 》
1. 미주
월 일 주 요 내 용
1.10
미국 : 노동부 12월 비농업부문 157,000개 일자리 창출 발표
- 실업률 5.4%로 11월과 같은 수준
- 2004년 신규창출 일자리 수(223만개) 1999년 이후 최대치
1.10
캐나다: 통계청 12월 정규직 일자리 33,500개 창출 발표
- 실업률 11월 7.3%에서 7%로 하락, 2001년 5월 이후 최저치
1.10
브라질: 2004년 전기전자제품 판매 큰 폭 증가
- 전기전자제품제조업자협의회(Electros)에 따르면, 전년대비 20%증가
- 영상 및 음향기기: 32.7%(DVD: 80%), 백색가전제품: 23.3%(의류건조기: 159%), 휴대용제품: 8.5%증가
1.12
미 국 : 상무부 11월 사상최대 무역적자 기록 발표
- 10월 560억 달러 보다 7.7% 증가한 603억 달러(수출: 955억달러,
수입: 1,558억 달러), 2004년 11월까지 무역적자액은 5,613억 달러
·최대 적자국: 중국(166억 달러), 주요 무역적자국: 캐나다, 한국, 러시아
- 수출 감소 주요 원인: 자본재, 산업원자재, 자동차 수출 감소,
수입증가 주요 원인: 원유수입 증가(11.8%증가)
1.12
미국: 졸릭 무역대표부 미국-EU 항공기보조분쟁 3개월 내 협상 합의
-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 대해 WTO 제소 없이 타협하기로 합의
·협상기간 동안 대형항공기 개발, 생산에 대한 신규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지급 줄이며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보장
1.13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2004년 자동차 내수판매 대수 2003년 대비 12.1% 증가한 1,095,796대로 사상최고치 발표
- 주요원인: 경제회복,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모델개발
- 생산은 2.2%감소한 1,507,175대, 수출은 6.5%감소한 1,093,658대
1.17
브라질: 통계청(IBGE) 국민 1억 8,280만 명중 1/3이 휴대전화 보유 발표
- 2004년 신규 가입자 수 2003년 대비 41.47%증가한 1,923만 명
- 주요 원인: 휴대전화 운영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세일 전략, 가격인하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구매 확산
1.18
칠레: 산티아고상업회의소(CCS) 2004년 칠레기업 해외투자가 2003년
대비 245%증가한 15억 6,100만 달러 기록 발표
- 주요 진출업종: 상업(33%), 에너지산업(25%), 제조업(15%)
- 주요원인: 국내경제 회복, 칠레경제의 세계화와 해외진출 욕구증대
2. 유럽
월 일 주 요 내 용
1.12
EU : EU의회, EU헌법 승인
- 2007년 발효 목표로 EU 회원국의 비준절차 진행예정
EU : 미국과의 Boeing vs. Airbus 분쟁을 양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 정부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WTO 역사상 최대 분쟁
1.14
EU : 미국, WTO에 EU 통관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 EU 회원국들의 상이한 통관제도(custom system)로 인해 미국 수출업계에 피해 야기 이유
- EU 확대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WTO에 제소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일본, 대만 등 6개국이 미국 지지
1.17
EU: 에어버스社, 수퍼 점보여객기 A380 출시
- 유럽내 산업협력의 성공적인 산물로 앞으로 협력강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
독일: 도이치뱅크, 중국 베이징 은행 주식 25% (2억불 가치) 인수계획
- 경쟁사인 네델란드 ING社와 경합 예상
1.18
EU: 2004년 11월 유로 존 산업생산지수 전월대비 0.3% 하락
- EU 25개국, 0.2% 하락
1.19
EU: 집행위, 이태리 항공사 Alitalia 에 대한 정부 보조금(4억 유로) 조사 착수
1.20
EU: 2004년 12월, 유로존 및 EU 25개국 연간 인플레이션 2.4%
- 핀란드(0.1%), 스웨덴(0.9%), 헝가리(5.5%), 슬로바키아(5.8%)
EU: 2004년 11월, 유로존 대외무역수지 29억유로 흑자
- EU 25개국, 85억 유로 적자
영국: 상공회의소(BCC) 발표, 2005년과 2006년 경제성장률 2.5%로 경기후퇴 전망(2004년, 3% 성장률)
- 제조업 고전 예상
1.21
EU: 집행위, 영국정부에 지브롤터의 조세피난처(tax haven) 제도 폐지요구
- 영국령인 지브롤터는 8,000개 이상의 역외기업(offshore firms)에게 소득면제 혜택 제공
- EU집행위, 조세피난처 규정은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므로 2010년까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3. 일본
월 일 주 요 내 용
1.12
일본중앙은행, 2004년 은행대출 잔고가 4.0% 감소했다고 발표
- 2004년도에 389조 331억엔으로 8년 연속 감소세 기록
- 기업대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주택융자 강화노력이 지속
1.13
일본재무성, 외국인의 2004년도 일본증권 투자가 15조 2,600억 엔으로 1981년 이후 최고기록을 보였다고 발표
- 기업실적 호조로 유럽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입 증가가 주원인
1.14
일본의 소득수지, 2004년도 8조 6,000억 엔으로 과거 최고기록을 경신
- 미국 등의 경기회복으로 일본기업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수입 증가가 주원인
1.14
일본의 36개 민간조사기구, '05년도 GDP성장률 평균 1.21%로 예측
- 정부예상성장률 1.6%를 하회하는 수치로 수출과 투자설비 증가세 둔화가 하향예측의 주원인
1.17
미쓰비시자동차, 2005년 상반기부터 닛산에 연간 36,000대의 경차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양사간 시너지효과도모가 이번 합의의 배경
1.19
일본정부와 중앙은행, 2005년도에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봄 이후 IT관련 업종의 구조조정 일단락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지출확대가 주요인이 될 전망
1.21
일본금융청, 2004년도 9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총 부실채권규모가 10.5%감소했다고 발표
- 총 은행대출액 대비 부실채권 비중은 4.7%로 금융재생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치를 반년 앞서 달성
1.22
일본외환관리당국, 정부보유의 외화표시자산 누적손실이 '05년도에 11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엔고와 함께 기존에 축적한 달러화 표시자산의 가치급락이 원인
1.23
일본정부, 작은 정부로의 지향과 고령화 사회 대처를 골자로 하는 「일본 21세기 비전안」발표
-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확대와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
4. 아시아
월 일 주 요 내 용
1.11
인도: 새 예산안에 법인세 삭감 예상됨 (35% → 30%)
싱가포르: 시장조사기관인 TNS(Taylor Nelson Sofres), 아시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싱가포르 선정
- 미국,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4위
1.12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로 증설에 합의
베트남: 2004년 소비자물가지수(CPI), 5년만에 최고치 9.5% 기록
1.13 태국: 이스라엘, 태국과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 표명
1.17
인도네시아: 대통령,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규제완화, 조세제도 및 법치(rule of law) 향상을 약속함
1.18
말레이시아: 일본과 양자간 FTA 논의를 위한 공식 회동 가짐
- 금년 내 FTA 체결 기대
1.20
말레이시아: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 2004년 12월(2.1%), 전년대비 1.4% 상승
베트남 : 조류독감 감염으로 인한 6번째 사망자 발생
1.21 인도: 인플레이션 31주만에 최저치 5.6% 기록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작성 : 박번순 수석연구원 02-378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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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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