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사회투자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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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3:58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 변재진)는 『사회서비스, 사회투자 그리고 동아시아의 사회복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중국과 일본의 정상급 사회복지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중앙대(사회복지학과)와 공동으로 9월 14일, 15일 이틀간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함

※ 이번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는 한중일 3국이 주최가 된 동아시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학술대회로서 200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제2회 대회에 이은 제3회 대회이며, 제4회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득분배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사회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최근 한·중·일 3국의 공통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사회투자전략과 사회서비스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소개됨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성장이 저절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분배도 성장의 활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비전 2030’과 ‘사회투자전략’의 공통적인 핵심인 ‘사람’에 대한 관심, 인적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요소투입 중심의 물적자본에서 벗어나 인적자본이 구현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사회투자전략은 바로 이러한 인적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략 중 하나”라고 발표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 인민대 정공성교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 일본 동경대 다게가와교수 (일본 사회정책학회 회장) 등 중국과 일본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공공부조에서 연금에 이르는 총 50여개의 논문 발표가 이어짐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전략의 하나이자, 수요자와 시장 중심의 새로운 복지거버넌스 구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이 가지는 특징과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특징 등을 자세히 소개

※ 전통적인 방식과 구분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다섯 가지 특징

1)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적 접근을 시도
2) 서비스 공급 비용의 20% 내외 수준에서 자부담을 부과하여 이용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 이를 통해 수동적인 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아닌 적극적인 시장의 소비자로서 참여를 지향
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사회의 통합 모색
4) 전자적 사업관리와 중앙업무지원 기능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관리기능의 혁신 지향
5)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중심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활성화

이번 대회는 특히 한국의 경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복지 동향을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가와 전문 학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3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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