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 위해 차량중량세, 타이어세 신설해야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훈기 센터장은 “도로시설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도로시설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차량중량세 혹은 타이어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손상에 따른 비용부담방식으로 차량중량세 및 타이어세를 부과해 교통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비축량은 도로 63.7%, 철도 44.8%로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기간교통시설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통시설 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교통혼잡비용은 24조원으로 GDP 대비 3.06%에 이르고, 국가물류비용도 92조원으로 GDP 대비 11.9%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시설이 지속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도시 주변과 경부축의 수송애로가 다른 교통축에 비해 조기에 발생한 후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산돼 2031년에는 수송애로가 크게 발생하는 등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적정 SOC스톡 확보 방안’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1.47로 미국 3.78, 일본 5.35등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당 자동차 대수도 30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SOC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지속 유지해야 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공기가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한 성과를 무색케해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SOC 투자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및 복지지출 보다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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