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정윤재 게이트 인화력 큰 대형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 높다!
정윤재 게이트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절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무마로비 주선대가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윤재는 김씨로부터 합법적인 후원금 2천만원외에 더 받은 돈이 결코 없다며 깨끗한척 강변하며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는데 또다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깜도 안되는 의혹’, ‘소설같다’고 감쌌는데 신정아 게이트에 이어 정윤재 게이트까지 비리가 확인되었다.
참여정부에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노무현정부의 끈끈한 코드가 바로 권력형 비리의 코드였다. 자칭 도덕적이라던 노정권의 적나라한 실체이다.
노대통령이 직접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한 노대통령의 최측근이 청와대 재직시절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것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11일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사과없이 검찰수사를 기다리겠다며 “심각한 불법행위로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측근비리라고 이름 붙여도 변명하지 않고 사과라도 하겠다”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두둔을 했었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또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는데, 그 용처에 대해 “자신이 쓰지 않았다.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비리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음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실적도 없는 회사가 부산경남지역의 관급공사 12개를 싹쓸이한 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안이한 뒷북수사로 비판을 받았는데 수사는 이제야 첫 고리를 풀었을 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뇌물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 도대체 정상곤씨는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또한 복마전같은 정윤재 게이트의 또 다른 의혹과 비리의 몸통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정윤재 게이트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형 권력형 비리라는 우리의 의심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결코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ㅇ 추석 전 속전속결… ‘짜 맞추기’,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를 경계한다
신정아 게이트에 관해서도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짜맞추기 의혹이라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귀국 안 하면 그만”이라던 신씨의 돌연 귀국, 변양균 前실장의 검찰 자진출두,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다.
정권 깊숙한 곳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권력이 총출동해 서둘러 불끄기에만 급급하다.
국민적 의혹의 본질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다. 국정을 농락한 정권 최대의 ‘국정농단사건’에 집권핵심세력들이 어떻게 얽혔는가 하는 것이다.
국정농단사건의 해악도 크지만, 집권핵심세력이 뒤를 봐주고 수습에 힘쓴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몇몇 권력 실세의 비리 의혹과는 달리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을 ‘검은 손’ 운운하면서 핵심과 곁가지를 뒤섞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덮으려는 것은 사건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국정을 농락한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는 결코 정부와 검찰이 회피할 수 는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가 진정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 자체 내사자료, 신씨관련 청와대 출입기록, 변 前실장의 집무실 PC 분석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이명박 후보 공격’
어제(17일) 노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를 또 다시 비판했다.
이는 변양균-신정아, 정윤재 게이트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신당의 경선흥행도 짝퉁경선, 위헌 경선, 동원경선, 대통령개입경선으로 흥행에 실패할 조짐을 보이자, 위기 탈출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다.
각종 게이트로 국민적 배신감을 심어준 대통령이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명박 후보 공격으로 국면을 전환하려한다고 해서 국면이 전환되거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 신당이 할 일은 ‘저급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반성과 자숙’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일과 말’이다. 공자는 군자란 “말에 신중하고 일에 민첩한 사람”이라 했다. 임기 말 노 대통령이 가슴깊이 되새겨 봐야 할 교훈이다.
말에 신중하지 않고 일에 느린 정권을 보고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 자기주장, 오도된 자기 확신을 마음대로 설파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
ㅇ 신당 경선은 국민기만극? ‘짝퉁선거인단’, ‘짜여진 후보단일화’, ‘대통령의 선거인단등록의혹’까지 신당경선이 점입가경이다.
신당의 ‘박스 떼기 선거’ 논쟁으로 시작된 짝퉁 경선이 ‘버스 떼기 선거’ ‘관권 선거’ 등 조직동원선거 문제로 이어지는가 하면 대통령과 현직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의 선거인단등록논란까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노대통령의 선거인단등록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첫째, 정권연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둘째, 대통령 명의를 ‘누가’, ‘어떻게’ 도용했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등록을 신청한 바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즉각적 대응’ 대신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특정 주자 후보 만들기’에 집권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명의도용 의혹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을 사기극에 끌어들인 꼴이다. 단순대리등록도 문제지만 본인 확인도 안 된 대리등록이라면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감이다. 공당의 경선이 명의도용과 짝퉁 선거인단이 춤추는 대형 ‘국민기만사건’으로 전락할 판이다.
위 사안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신당의 부도덕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의혹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편법 대리등록은 자기편 사람을 동원한 선거가 될 뿐 아니라 매표(買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치의 희화화를 가져오는 이벤트 정치로 정치 쇼에 집착하기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진정성 없이는 무슨 흥행을 벌여도 국민은 감동받지 않는다.
ㅇ ‘빈 수레가 요란한’ 청와대, 가난은 깊어지는데 기와집 짓지 마라!!!
대통령 비서실이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책을 17일 출간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독선과 아집’ 후안무치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가난할수록 기왓집 짓는 격’이다.
국정 전반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한 균형감각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여전히 외곬에 빠져 있어 국민은 불안하고 힘들기만 하다.
최저의 지지율을 보면서도, 임기 말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사건을 겪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요란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병에 가득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 나는 법이다’. 무능한 정부로 늘 비판받아 온 노 정권이 간과해 온 바로 그것이다.
시도때도 없이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려 해서 한국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 5년동안 ‘노무현대통령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7. 9.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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