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정윤재 게이트를 넘어, 전대미문의 정권차원의 비리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은 뇌물 1억원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윤재 게이트가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노대통령 측근비리가 아닌, 정권차원의 초대형 부정부패 게이트일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해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등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듯이 말을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 검찰 조사 전 ‘배달 사고’라는 묘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의 변호인도 ‘용처를 밝히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 1억원의 용처 수사를 중지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었다고 한다.
전 국세청장의 처신은 그가 정상곤씨가 받은 뇌물 1억원의 용처를 알고 있고,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세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사건의 진상 은폐를 검찰에 청탁했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상곤 전청장이 받은 검은돈은 제3의 인물이나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재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를 넘어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이다.
따라서 1억원의 뇌물 용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윤재 전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3천만원 받은 선에서 서둘러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축소수사, 깃털수사, 봉합수사로 끝내선 안된다. 1억원의 뇌물 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뇌물 용처의 수사 중지를 요청한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ㅇ 신정아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업자득
신정아 희생양으로 권력 비리 잠재우려 해선 안돼!
검찰이 어제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엉성한 수사를 통해서 영장청구를 서두르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신당 경선과 정상 회담을 살리기 위해 속전속결로 신정아-변양균 의혹을 마무리 하려는 여권의 정치일정표에 협조하겠다는 듯이 수사를 서두르기만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서두르기만 해선 안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신정아씨의 문서 위조 정도로 이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 해선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을 비롯한 권력 ‘윗선’의 비호가 있었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변 전 실장은 보이지 않고 신씨만 희생양 삼아 권력형 비리 사건을 잠재우려다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 언론이 제기한 모든 합리적 의혹에 대해 검찰은 차근차근 수사해야 한다. 축소, 깃털,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ㅇ ‘도로열린당’임을 자인한 변칙 당정협의
“정략적 당정협의는 안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와 변칙 당정협의를 통해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탈당과 창당을 거듭하며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각종 쇼를 연출해 왔지만 결국 ‘돌고 돌아 도로 열린우리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무늬만 살짝 바꿔 국민들을 속이려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놓고 여당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지자 정부는 지난 5월 당정협의가 규정된 총리훈령을 개정하였다. 친절하게도 ‘여당이 없을 경우’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와 신당의 짜고 치는 고스돕의 호흡이 척척맞는 모양새이다.
변칙 당정협의를 보면 민주신당은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론 신당, 속으로는 구당이다. 역시 도로 열린우리당이다.
특히 대통합신당은 오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했다. 국회를 이명박 국회로 만들더니, 당정협의도 이명박 당정협의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략적 당정회의는 절대 안된다. 이참에 대통령도 입당시켜 명실상부한 여당이 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당정협의를 하기 바란다. 어차피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는데 불편하게 탈을 쓰고 어울리지도 않는 마당극을 연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분칠을 해도 국정파탄세력이란 불도장은 지워질 수 없다. 꼼수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여당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일말의 진실이라도 갖고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ㅇ 대통령 아리랑공연 관람 추진 황당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아리랑 공연을 보고 올 모양이다.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아리랑공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선전물이다. 그런데도 통일부장관은 아리랑 공연을 북측에서 만든 상당히 자랑스러운 하나의 공연작이라고 평했다.
한심하고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도 남북간 정통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의 노림수에 휘말리는 일이다. 남측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 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07.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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