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현안브리핑
인천 경선 안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전국 10개 도시 순회경선 첫 투표가 내일 인천에서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광역시내 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오후 2시 남동구 소재 런던컨벤션 웨딩홀(구 인천웨딩홀)에서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있다. 남동구 거주자는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한다. 인천지역의 선거인은 총 21,743명(당원 5,677명, 국민선거인16,066명)이다. 개표결과는 오후 7시 정각에 발표한다.
▶취재기자단 버스가 내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출발한다.
전국 총선거인수는 60만여명(당원 40만, 국민선거인단 20만)이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는 세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내정했다고 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인사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신당은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똑같은 경우로 다섯차례의 위장전입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모양이다. 아마도 정치10단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하기위해서 묘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획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잘못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다. 즉각 환경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건에 대해
사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면회온 지인들에게 ‘1억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입을 열면 여럿이 다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 국세청장은 1억 용처에 대한 수사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
신정아씨 사건에 대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신구속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가급적 불구속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검찰은 몸통의 존재여부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신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 대해
신당과 정부가 최근 네차례의 당정협의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2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신당은 법령상 여당이 아니다.
그러나 신당은 필요에 따라서 여당행세를 하고 있다. 신당은 ‘선택적 여당’ ‘기회주의적 여당’이다. 신당은 여당도 아니고 여당이 아닌 것도 아닌 ‘같기도정당’ ‘코미디정당’이다.
노 대통령은 당적만 벗어났지 사실상 신당의 후보경선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 신당은 노 대통령을 선거인단으로 몰래 등록했다. 신당과 노 대통령의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신당의 비밀당원이다. 노 대통령은 정식으로 복당을 해서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기 바란다.<끝>
2007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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