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정윤재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초위난!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영장 청구 사유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모두가 검찰 스스로 자초(自招)한 위난(危難)이다.
초등 수사가 부실해 증거 인멸과 입맞추기 시간이 충분히 주고 말았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도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의 ABC인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착수한 수사가 결국 검찰이 망신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수사의 핵심은 단순히 떡값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정상곤 청장이 받은 1억원의 용처를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억원의 행방을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일 것이다.
정윤재 게이트가 현직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지나치게 원칙(?)에만 집착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참 한심한 검찰이다.
ㅇ 추락하는 노정권의 도덕성 날개가 없다!!!
세금 멋대로 쓰고 세금 못걷게 한 ‘측근 감싸기’ 급급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핵심 참모인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의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국민사과는 커녕 정, 변 두사람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세금을 멋대로 써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도둑질한 변전실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정 전 비서관 건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증발해 버렸다.
대통령 실세 참모가 국민 세금을 제 멋대로 쓰고, 대통령 실세 측근이 정당한 세무 조사를 못하도록 하여 세금을 못 걷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ㅇ 신당 경선 불법 행태 검찰 수사가 마땅하다!!
손학규 후보가 더 이상 불쏘시개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민주신당의 경선이 ‘도로 열린우리당’ 경선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셈이다.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었던 민주신당의 경선행태를 손지사만 몰랐던 것이다.
손후보가 더 이상 경선에 참여하든 하지않든 신당의 경선은 결국 구태와 과거 회귀, 반민주로 얼룩진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은 3류쇼’가 됐다.
후보 담합설, 당권 거래설, 단일화 쇼쇼, 버스떼기, 박스떼기, 유령 선거인단, 엉터리 집계 등 신당의 경선은 온갖 구태와 불법이 판치는 사기 경선, 조작 경선 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신당의 각종 불법 경선 행태를 검찰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 특히 동원선거와 조직선거는 금품수수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경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던 선관위와 검찰이 지금 가만히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조사착수를 요구한다.
정치판의 추악(醜惡)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경선을 민주 국가, 민주 정당의 경선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추악한 반민주 구태당이다. 검찰이 수사하는게 마땅하다.
ㅇ 대통합신당은 정치공작용 특검발의 즉각 철회하라!!
여당의 특검법은 한마디로 각하(却下)사안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특검법은 한마디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특검이 발동될 수 있는 특검법의 최소한의 요건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내용을 보면 범죄혐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죄목에 대해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결국 한마디로 야당후보 의혹 부풀리기용 특검법안 제출이다.
결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검법안이다. 한마디로 논의의 가치가 없는 각하(却下)사안인 것이다. 더 이상 국회의 온갖 권한을 남용해서 야당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합신당은 즉각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7.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