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6자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녀림을 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넘기 힘든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참가국들은 인내심을 갖고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 거래설이 보도되고 북한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여건이 녹녹치 않다.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더라도 북핵폐기를 향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이 끝난 후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있게 된다. 정부는 6자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자회담의 결과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광주-전남지역에 신당바람은 불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경선후보들이 추석연휴기간 내내 광주-전남에 머무르며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고 한다.
2002년의 추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모두가 이곳에서 대세를 장악해 대선후보가 된 후 대역전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화려한 꿈을 꾸고 있을 법하다.
백일몽을 꾸고 있을 뿐이다. 추석연휴 기간 광주-전남 민심은 그들의 기대를 크게 벗어났다.
한마디로 무덤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당바람은 불지 않았다. 앞으로도 불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위대한 착각이다. 예전에 통했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에 써먹은 수법에 연연하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참담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편 모바일투표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지만 모바일 투표에 대한 국민의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투표는 누누이 지적했지만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이 있는 선거이다.
결국 신당의 경선은 말로만 경선을 외쳤지만 국민에게 외면받는 국민이 없는 경선이고 그동안 나타난 것처럼 버스떼기, 박스떼기 등 결국 양심없는 경선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 감동이 없는 경선으로 나타났다. 검증은 애당초부터 없었고 정책과 비전도 역시 없는 경선이다.
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 ‘양심’ ‘감동’ ‘검증’ ‘정책과 비전’이 없는 ‘오무(五無 )경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신당에 더 이상 정권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60년대의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생각난다. 이번 신당경선에 대한 쌀쌀한 국민의 추석민심이 이것을 반영한다.
ㅇ ‘노무현당’ 만들어 ‘퇴임후 정치’ 욕망 버려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말 사의를 표명했던 김성호 전 법무장관에게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노대통령이 언제부턴가 장관 인사 때마다 18대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했고, 심지어 고검장 승진을 전제로 총선 출마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최근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온 김만복 국정원장도 총선 출마를 권유 받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노대통령이 퇴임후에도 현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평포럼’등을 통해 ‘노무현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참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갖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해괴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돈키호테식 발상이다.
참여정부 5년의 국정실패도 부족해서 퇴임 후에도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후안무치한 발상으로 국민들로부터 혐오와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 참여정부 5년은 국민들에게 참으로 답답하고 길게 느껴졌다. 노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2007.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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