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대한노인회 방문
평균수명이 78세, 65세 이상 노인이 9.5%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데다 10년 후에는 고령사회의 기준선인 14%를 넘게 되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조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잠재성장률 저하, 노동력 고갈로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에이지 퀘익(age-quake)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대평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건강 및 복지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종합지원·관리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겠다. 그동안 필요성만 논의되었던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이미 밝힌 것처럼 전국대도시 근교에 『실버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
셋째, 65세 이상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항목』에 포함시키고, 내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대상(16만명 예상)을 확대 지원하여 중증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넷째, 금년말(70세)- 2008년 4월(65세)까지 신청 받고 있는 2만원-8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제도로는 미래 설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은퇴 후에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
심대평 대표는 이밖에도 사회적으로 정년연장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법 제도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 활기차고 힘찬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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