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노무현 정권의 ‘3독(三獨)’!!!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관람 결정과 청와대의 친북사이트 접속제한 해제 검토는 유감스런 일이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독단(獨斷, 나홀로 판단), 독주(獨走, 나홀로 행동), 독선(獨善, 나홀로 옳음) 등 ‘3독(三獨)’이라는 자기함정에 빠져 있다.
이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장 유능한 운전수는 옆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운전자만 신이 나서 커브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낸다면 옆 좌석의 승객은 불안해서 내리고 싶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상황이 유동적이다. 노대통령 옆에 탄 승객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ㅇ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관련 - 남북정상회담의 주연배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각 언론에서 북한 6개 도시 특구개발, 제2 개성공단, DMZ내 초소 철수 및 NLL 평화수역 제의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보도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공사가 대외비로 북한의 주요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한번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정부가 갖가지 화려한 이벤트를 마련한 듯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실체적 논의는 뒷전이고 ‘모양새’와 ‘선전’이 앞서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흥행예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임기 내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려는 초조함 그리고 정권연장을 통해 권력을 이어 나가려는 무리함이 어우러져 무리수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북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님을 인식하기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연배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ㅇ 6자 회담 개시를 환영한다
제6차 6자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방법에 대략적인 합의를 본 데 대해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온 세계가 바라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과욕을 앞세워 국제공조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선전 행사인 ‘아리랑’공연에 참석하고 NLL과 DMZ를 평화지대로 선포한다는 식으로 미리 선물보따리를 공개했다.
이런 성급한 태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국제공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민족공조를 앞세워 국제공조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리아로의 핵 이전설 등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화음을 내주길 기대한다.
ㅇ 준엄한 추석민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당 짝퉁경선
신당의 ‘정치 희화화’라는 구태의 정치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짝퉁선거인단, 엉터리 집계, 단일화 쇼, 대통령 명의도용, 버스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후보담합설, 당권거래설 등 온갖 구태와 불법이 판치는 짝퉁경선도 모자라 이제는 전?현직 관료를 총동원한 관권선거논란, 휴대전화 경선 인터넷 광고경품 파문 등 점입가경이다.
준엄한 추석민심을 접했으니 무언가 달라지겠지 기대했지만 허사다.
자신들이 저지른 숱한 실정(失政)들에 대한 반성 없이 오로지 부패?무능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反이명박후보 야합’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희망 없는 신당 경선에 여전히 국민은 없다.
국민의 검증 없이 깜짝쇼를 통해 어떻게든 정권연장을 위한 얄팍한 생각뿐인 것 같다.
정권교체는 국민적 열망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2007.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