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성명-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하라

서울--(뉴스와이어)--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10만명을 체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계획아래 비인도적 반인권적 체포와 강제북송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채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는 북한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만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은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있고 그런 나라가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이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이런 식으로 강제 북송하고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포기한다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조차 없는것이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북한을 의식한 굴욕적 대중국 저자세와 감상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탈북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라! 보다 더 적극적인 중국내 탈북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힘을 합쳐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최소한 국제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일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반인권적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9. 30 서울역 광장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444-days 캠페인 참여단체>
북한정의연대, 자유청년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피난처, 겨례선교회

<우리의 구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도 우리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자 국제난민지위 인정하고 보호하라!
자유와 인권없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제사회가 거부하자!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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