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방북관련 민주당 특별성명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나는 민주당을 대표하여 10월 2일 오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민족적, 시대적 소명을 갖고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길에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수행원중 정치계 인사가 모두 6명입니다. 국회대표로 2인, 각 정당 대표로 4인이 동행합니다. 유독 제1야당인 한나라당만이 빠져 아쉽습니다. 남북문제만큼은 이념과 정략을 떠나 범국민적,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방북길이 ‘평화, 공동번영, 화해·통일’의 획기적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입장을 갖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남북공동합의문’이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들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1) 한반도 평화의 요체인 북핵문제가 최우선적 의제가 되어야 하며 ‘북핵폐기 약속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핵 문제 해결 없이 섣불리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쌓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평화정착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공동어로수역화’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남북경협 문제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상생적 공동발전의 토대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합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확대, 특구·지하자원 등 공동개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그리고 이산가족문제 해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조기 귀환 등 인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간 민족동질성 강화를 위하여 자유왕래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체육, 언론, 학술 등의 교류협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한번 공식 초청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남북 국회회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및 우리 국회는 그동안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보다 발전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남북국회회담도 상설화, 정례화해야 합니다.
남북국회회담이 열리면 냉전법령 개폐를 비롯하여 남북의 화해협력과 ‘통일협의기구’ 구성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통일방안과 통일헌법 마련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간의 대화와 협력 못지 않게 남북간의 의회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남북 정당간의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955년 9월에 창당된 남한 최고의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북한 노동당 등 당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나아가 국가통일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북길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 마련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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