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국군의 날에 국가안보를 생각한다
오늘은 건군 59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육해공 삼면에서 초병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조만간 155마일 휴전선 초소에는 차가운 북풍한설이 몰아칠 것이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
튼튼한 안보가 없이는 국가의 안전이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생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국군장병들의 나라위한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안보불감증은 정도를 넘어섰다. 군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땅에 떨어져 있다.
반면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달라진 게 없다. 주변 4강의 군비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나라당은 올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할 것이다.
ㅇ 연내 북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무늬만 합의가 아니길 바란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 올해 말까지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북핵 해결을 향한 도정에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불능화와 신고의 세부내용이 합의문에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행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무늬만 합의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연말까지 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ㅇ 내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내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한다. 평양에 머무는 2박3일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공개된 일정들을 보면 대통령 일행이 순진한 민족주의적 낙관론에 상당히 경도돼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휴전선을 걸어서 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들이 이를 말해준다.
북한에 대한 이런 정서적 접근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기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들을 남발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합의에 대해서는 그 이행과정에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동의 과정에 이를 따져볼 것이다.
이왕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 바란다.
다만 작은 성과나마 거두기 위해서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대한 환상을 자제하고 냉철한 이성에 입각해 회담에 임해야 한다.
ㅇ 정윤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철저 수사하라!
‘타락측근’ ‘타락정권’ 보여 주는 것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고 그 액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공언해준 정 전 비서관이 이렇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현 정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그 많은 다른 측근들의 처신은 어떠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측근’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다른 보통의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보다 혐의가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불법 정치자금에는 이권 청탁이나 불법 특혜 같은 대가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와 대가성, 용처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주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다가 또 다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까지 드러났으니 정윤재 전 비서관은 정말 ‘수재(收財)의 귀재’라 할 만 하다.
ㅇ 신당 경선!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
신당 경선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지금까지 경선을 실시한 8곳의 평균 투표율은 19%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무관심 하다. 못해 아예 등을 돌리고 누워 버렸다.
어제 부산?경남 경선에서는 욕설과 막말, 심야 난투극 시비에 현역 국회의원까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
정동영 후보측이 밤 12시가 넘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전국에서 모인 100여대의 차량과 300여명이나 모여 차떼기 조직동원 준비모임을 갖고, 그 현장을 손학규 후보측이 선관위 직원을 대동하고 카메라를 들이 대고 기습해 덮치고, 이게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패가망신이 아니라 패당망신(敗黨亡身)이다.
이런 세력에게 집권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국정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만신창이 경선이다. 이런 세력에게 또 다시 국정을 맡길 국민은 없다.
2007.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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