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논평, 정부투자기관의 쇄신이 절실하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을 포함 정부투자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도임이 드러났지만 바로 잡겠다는 노력은 없었다.
보험료는 최근 2년간 각각 약 8.5%, 6.8%씩 올리고 국고보조도 약 2조 8000억원씩이나 받고도 누적적자는 1조 5천억이나 된다.
고위직이 전체의 68%나 되고 고가 의약품에 장려금을 지급해왔다니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안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건보 감사결과를 계기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사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정부투자기관의 부실한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과 똑같다.
정부는 아직 새해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돼 추경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 했고 새만금사업, 고속철도, 수도이전 무산 등 국책사업 추진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또 500여명에 육박한 청와대를 필두로 장차관급을 2년 동안 20명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은커녕 큰 정부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실운영을 감독할 자격조차 없는 형편이다.
선진 한국은 모든 것이 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될 때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2005. 1.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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