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일방선임에 야3당 반발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조규영, 홍광식 의원, 민주당 이금라 의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 등 야 3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했다.
작년 1차 예결특위 구성과 달리 오늘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된 2차 선임(안)에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선임안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3당 의원에 대한 예결특위 배정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선임 안건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지방선거 비례대표의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60% 대 비한나라당 40%였지만 의석수는 한나라당 102명 대 비한나라당 4명의 사상 유례없는 분포를 보였다. 이에 지난 1차 예결특위는 정당지지율에 나타난 민심을 존중하여 3당에 대해 각각 한명씩을 배정하였지만 이번 2차 선임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배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야 3당과는 충분한 조율없이 한나라당의원협의회에서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야 3당에 2명의 위원만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공동성명을 배포하였으며 대통한민주신당 조규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
[공동 성명]
제7대 서울시의회의 2차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건상정에 대하여
소수정당 배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추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169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한다. 이번 7대 서울시의회 2차 예결특위 선임의 건은 비교섭단체 3당을 포함했던 1차때의 선례와 달리, 33명의 위원중 2명(열린우리당1명 민주당1명)만 선임하고 민주노동당 의원이 배제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60% 대 비한나라당 40%였지만, 실제 의원수는 한나라당 102명 대 비한나라당 4명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의석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개원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의회의 파행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한 것은 극도로 편향된 서울시의회 구성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서울시의원의 본령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이에 제7대 서울시의회는 40%의 정당 지지에 반영된 서울시민의 뜻이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방향임을 인정하였다. 그에 대한 표현으로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인 예결특위에 비교섭단체 소수 3당에 1명씩의 의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이러한 선례를 뒤집는 결정이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서 어느 한 당에 대한 배제는 단순한 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준 40%이상의 서울시민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선례가 다른 지방의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인 것이다.
이에 우리 야 3당 소속의원 일동은 한나라당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서울시의회 야 3당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배제도 없이 예결특위에 배정하라 !
하나, 이에 대한 협의 절차를 위해, 오늘 (10월 5일) 상정된 예결특위 선임안을 보류하라 !
위 사항에 대한 수용이 없을 시에는 야 3당의 거센 저항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의 강력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2007년 10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조규영 홍광식
민 주 당 이금라
민주노동당 이수정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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