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민주노동당 시의원은 죽어도 안된다?!

2007-10-05 15:23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제169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55, 반대 13, 기권 7로 통과됐다. 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예결특위에 민주노동당 의원만은 죽어도 안된다는 꼴이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구성에 민주노동당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끝내 예산 나눠먹기를 위한 지역안배, 의원안배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야 3당의 의석수는 106석 중 12명에 불과하지만 작년 지방선거에 3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40%에 달한다. 비록 소선거구제 덕분에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시민들의 절대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에 작년 1차 예결특위 구성은 정당지지율에 나타난 민심을 존중하고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3당에 대해 각각 한명씩의 의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은 일년만에 일방 독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한나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예결특위 밖에서 노동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을 감시하고, 16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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