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 19(수), 1. 26(수) 2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1. 4. 1. ~2004. 6. 30. 기간중 11개 기업집단의「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 규정」위반행위 210건에 대하여 총 1,378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2000.4.1. 도입)」는 일정규모(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번 이행실태점검은 2002년 상위 6대그룹, 2003년 중위 10대그룹 및 공기업 조사, 2004년 상반기 하위 12대그룹에 이어 실시되었으며, 이로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 모두 한차례씩 점검하였다.

공시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요

□ 목적

이사회의 견제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통하여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 4. 1. 도입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의 이행실태 점검

□ 점검대상기간 : 2001. 4. 1. ~ 2004. 6. 30.
□ 점검대상 : 11개 기업집단 소속 101개사

공시의무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 2003년도 지정기준)중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1개 기업집단임

- 점검대상회사 선정기준 : 공시규정 위반혐의가 있는 회사,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 주력기업

케이씨씨(34위, 5개사), 동원(37위, 9개사) 대한전선(38위, 6개사), 영풍(40위, 10개사), 태광산업(42위, 15개사), 농심(45위, 6개사), 하이트맥주(46위, 6개사), 대성(47위, 15개사), 동양화학(48위, 9개사), 문화방송(49위, 15개사), 한국타이어(50위, 5개사)

점검기간 :
2004. 10.4 ~ 10.16(서면조사)
2004. 10.26 ~ 11.4(현장점검)

2. 점검결과

11개 그룹 73개사가 21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ㅇ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 10건
ㅇ 이사회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7건
ㅇ 이사회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를 한 경우 1건
ㅇ 지연하여 공시를 한 경우 42건

위반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광산업(76건), 영풍(49건), 대성(24건)순이고 하이트맥주(1건), 문화방송(1건), 농심(2건) 등은 위반건수가 적었음

주요 위반유형으로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사회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례, 계열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예금을 수신하는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 유상증자를 하거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사회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음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1,37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위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2002년 상위 6개 그룹에 대한 공시점검 시에는 245건 위반에 대하여 5,66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3년 중위 10개 그룹에 대한 공시점검 시에는 346건 위반에 대하여 6,83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004년 상반기 하위 12개 그룹에 대한 공시점검 시에는 1,096건 위반에 대하여 4,53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공시이행점검 결과 나타난 공시의무 위반 비율을 보면, 상위 6개 그룹에 비해 중·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위반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금번 점검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중 최하위 11개 그룹은 2004년 상반기에 점검한 하위 12개 그룹에 비해 위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부터 조사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제도교육과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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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과 윤주선 507-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