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개발과 산업진흥에 가려진 문화정책, 4년간의 후퇴에 종지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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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13:54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08년도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4년간의 문화정책 후퇴의 막장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천영세 의원은 그 이유로 ‘과다한 기금의존형 예산체계와 평가만 무성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를 들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매년 예산보다는 기금을 통한 사업투자를 확대해왔다. 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불과했던 반면, 기금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42%에 달한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문화관광부가 엄격한 예산통제의 대상인 예산의 증액보다는 행정부의 사업 변경에 따른 재량권이 많은 기금 사업 편성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금구조는 안그래도 각 실국별로 하나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 칸막이식 기금 운용의 대표적인 정부조직으로 문화관광부가 꼽히는데 더해 가장 편의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08년도 사업 예산에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했거나 할 예정이었던 사업 22개가 이관되었다. 액수로 보면 4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예산을 너무 편의적으로 작성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참여정부 내에서 문화예산이 1%도 되지 못했는데도 문화관광부는 예산확충 노력보다는 편한 길만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2004년부터 실시된 지방이양사업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시 대통령 시책으로 추진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2004년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인 ‘새예술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비조차 지원되고 있지 않다. 문화관광부는 총액으로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분권교부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기준에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인데다가 걸핏하면 다른 사업이 밀려 뒷전으로 처지기 일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영세 의원은 “더 문제인 것은 문화관광부가 올해 초에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았고 그 안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전혀 예산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아무런 비전없이 편의적인 예산편성을 해온 문화관광부가 문화재정 1% 이하라는 참여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를 만들어낸 당사자라는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예산 심사는 오늘부터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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