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은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지원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최종 확정판결(2004.11.4)함에 따라 지원금액 및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 것임
당시 기업집단「에스케이」계열회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746백만원이며, 이중 법원은 에스케이씨앤씨(주)에 대해 부과한 98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음
※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위법성 판단에서는 위원회와 견해를 같이함으로써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으며, 다만 일부 과징금액 산정 과정에 있어서만 견해를 달리함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에스케이씨앤씨(주)가 기납부한 과징금 98백만원을 2004.12.10일자로 환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63백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임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기업어음(CP) 발행 및 매입시의 정상이자율,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법원과 위원회가 견해를 달리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보다 적절한 정상이자율, 지원금액 산정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도록 하겠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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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과 신동열 507-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