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추락하는 문화재정, 재원과 운영 방침에 대한 수술 시급하다
특히 문화예술 예산은 전년대비 520억560만원이 감소하여 8.3%나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금 567억450만원 손실로 12% 감소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의 부문 모두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복권기금 여건 악화로 인하여 올해 486억원 규모로 지원된 복권기금은 내년에는 180억원으로 대폭 축소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운영해오던 사업 중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외에는 모두 지원이 중단됐으며, 작은도서관 사업도 크게 삭감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헐어 쓴 적립금 규모가 천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내년도에는 9.7% 감소한 3246억수준이어서 이대로 가단 곳간마저 헐릴 판국이다. 추락하는 문화예산의 속도와 규모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산에 대한 위기의식은커녕 여전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공지위를 박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기금 전입금으로 영화발전기금 1천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천5백억원, 신문발전기금 2천억원을 책정한 것을 보면, 매우 대비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예산 축소의 한편에선 예산 축소의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자의적인 운영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문화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누차 강조돼 왔고, 지난해 국정감사 시 문화정책 지수개발을 마련,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된 바 있으나 관련 계획이나 정책 연구는 전무하다. 심지어 차기 년도 재정운영계획을 국회 제출할 때마다 발표해 왔던 문화재정 계획은 올해에는 어떤 연유인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화정책백서 등 정부 주요 정책자료에서의 예산기금 운영 내역에서는 산업지원 예산과 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예산을 모두 합해 기술하여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정 운영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국가 재정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왔던 국가재정운영계획서에도 애초에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산업 등 주요 항목별로 예산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은 자취를 감추었다. 정부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예산서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도 했고, 광주 북구, 울산 동북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관광부의 자의적인 예산 운용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문화재정의 규모나 운영 면에서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예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실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계속된 단기적이며 성과주의적 접근은 산업이나 개발주의식 사업에 국고를 우선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공공지원의 책임을 방기하여 재원 위기를 증폭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 재정의 급감과 자의적 운영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문화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재설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불분명하고 비민주적인 예산과 기금 운영 원칙으로 제대로 된 재정 사업을 이룰 수는 없다. 재정운영의 안정성,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에 기초하여 문화민주주의를 키워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9일 문 화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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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