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의 집’사업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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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1:30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문화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지난 1996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후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에 포함되어 500개소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새예술정책’에서는 2011년까지 500개소를 짓고 공공문화기관의 문화인턴쉽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새예술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운영비 지원이 사라졌으며, 2005년도에는 국고지원 자체가 없어졌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문화의 집은 전국에 154개가 있으며, 운영경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방비만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한 두 곳이 문을 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올 해 초 ‘지방이양 문화사업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문화의 집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중앙관리를 해야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08년도 사업예산에 동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누락시켰다. 이는 명백하게 문화관광부의 책임이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정부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데서 그렇고, 두 번째는 스스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실태조사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가 문화의 집 사업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지방이양 시켜놓고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둘러대는 것은 적절한 자기 책임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참여정부의 새예술정책은 온통 F학점 투성이의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의 문화의 집은 생활친화적인 문화교육과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거점이었다. 과연 문화관광부의 어떤 정책이 이보다 국민에게 밀착했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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