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논평, “비정규법안 서둘러선 안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법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핵심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한국은행이 펴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분석’에 따르면 2003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9.7%에 그쳐, 정규직의 70-80%수준에 이르는 유럽국가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외국의 비정규직에 비해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별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없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노정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까지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서둘러 강행처리할 이유는 없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사회적대화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시간에 쫓겨 2월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며, 정부가 기대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할수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올린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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