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계획
보고된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계획]의 주요내용은
ㆍ장차 과학기술군으로의 발전 및 미래 독자적인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ㆍ그러나, 우리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실정에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ㆍ국방부는 [중 장기 국방연구개발정책 로드맵]을 수립,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정보/전자전, 신/특수, 기반전력 등 6대 중점 추진분야에 대한 기술획득 목표수준과 확보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ㆍ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연구개발비를 우선 배분하는 지침을 정하여 현재 국방비 대비 4.5% 수준인 국방연구개발비를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금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토의된 내용은
ㆍ첫째, 국방연구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연구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타 출연연구기관에 비해 낮은 연구원 처우의 빠른 시간내 획기적 개선 및 연구시험시설 등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ㆍ둘째, 국방연구개발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 공계 박사학위자의 장교 임용 확대 및 연구원으로의 활용 확대 추진
※ 석 박사 학위 소유자의 장교 초임임관 제한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연장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
ㆍ셋째, 정부부처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인적교류 및 협력 확대
※ 국방부는 2월중에 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임.
ㆍ넷째, 핵심기술 부품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산 학 연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 군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민 군겸용기술 개발사업"의 대폭 확대 등이었음.
이러한 국방연구개발정책의 추진은 미래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독자개발능력 조기 확보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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