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심대평 후보 선출 축하한다.
국가 국민 위한 바람직한 결실 맺기를!
심대평 대표가 어제 국민중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심대표는 충남지사를 4번이나 연임했고 지난 4월 대전 서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분이다.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었으니 충청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좋은 정치, 바른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심 후보는 비전과 철학이 맞는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심 후보의 그동안의 행보와 정치 철학이 무능한 좌파세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심 후보의 그 같은 정치적 유연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ㅇ 모바일투표는 민주주의 선거 4원칙 모두 위배
흥행 의식 포퓰리즘으로 선관위 유권해석부터 받아야!
불법 부정 경선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신당이 모바일투표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신당은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신청 마감일인 어제 마감시간을 밤 12시까지 2차례나 연장하면서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렸다 한다.
그러나 모바일투표는 공개투표로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고 얼마든지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어 직접선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휴대전화가 없는 국민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평등과 보통선거의 원칙과도 괴리가 있는 등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관위조차 위탁 관리를 거부한 모바일투표를 신당이 투표율이 높다고 흥분하는 것은 오직 흥행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투표율이 높은 것은 선거인단에게 3차례씩이나 전화를 걸어가는 투표방식 때문인데, 기권도 유권자의 의사표시 방법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강권투표가 민주주의 투표 방식에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일반 선거인단의 조직 동원 모집과 마찬가지로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도 조직 동원 모집이 경쟁적으로 이뤄졌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조차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되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신당은 모바일투표가 헌법과 선거법에 비추어 합법적이고 정당한지부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투표는 여권이 전가(傳家)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참여’를 빙자한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의 희망이 아닌 무덤으로 끝날 것이다.
ㅇ 노대통령 임기말 검찰총장인사 강행 유감
검찰 안정, 다음 정부 위해 인사권 고집 안했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3달 남겨 놓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기어코 새로 임명할 모양이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교체하고 감사원장은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임기가 곧 끝나는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다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인사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노대통령은 취임 후 12일만에 역시 전임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종료 3달전 임명했던 김각영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어 이번 검찰총장 인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 조직의 안정과 독립을 위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지나친 독단적인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노대통령의 몫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다.
ㅇ 오늘은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리는 날
오늘부로 정부 중앙청사에 상주하던 200여명의 기자들이 거리로 쫓겨난다.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리는 셈이다. 기자들이 마지막 저항을 해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취재도구를 챙겨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을 잠그고 인터넷선과 전기선을 끊는 것은 물론 집기까지 모두 들어낸다고 하니 별 수가 있겠는가.
정부는 이렇게 언론말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언론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야누스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한 장관급 인사들이 기자들을 모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늘어놓으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정은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자실 대못질은 어떠한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실정중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7.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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