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정계 개편의 도구인가? 아니면 교육을 시장의 원리로 재편하는 것인가?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임명한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 하더니,경제부처 출신의 관료인 김진표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로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고, 결식아동 불량 도시락 파문 등 소외계층의 교육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외시하고 대학개혁을 위해 정치인인 필요하다는 논리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들의 절실한 교육개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경제관료이다. 지난 시기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노무현 정부 초기에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과정에서 김진표씨는 철저히 외국 교육자본과 일부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정책을 밀어 부친 장본인이다. 이러한 인사가 교육부총리가 될 경우에 어떠한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한일이다.

경제자유구역내에 한국인이 대부분 다니는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고, 초 중고등학교까지 자발적인 교육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올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대폭 허용될 것이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교육을 통해 되물림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통합력을 근본적으로 홰손시킬 것이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에 150조의 거품을 일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경제부총리로서 현재의 경기 침체와 비정규직 양산, 내수 부진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이다. 경제 관료로서 자신의 분야에서조차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인사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은 교육을 실험의 대상으로 본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교육 강화” “교육민주화 실현” “교육복지 확대”와 경제부처 관료출신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에게 해명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 교육계가 반대하는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철회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범 교육계와 연대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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