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성명-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과 언론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이번 회기 내 국회가 처리해야할 굵직한 언론관계법은 문화관광위원회의 'TV수신료 인상안 처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KBS, EBS 임원선임제도 개선',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방송독립을 근간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공영방송 체제를 보장하고, 양질의 방송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TV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는 미룰 수 없다. KBS는 국고 보조금과 법인세 환급금으로 적자를 겨우 면하면서 재원의 절반에 가까운 상업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과 상업광고로 채워진 보도와 제작 프로그램이 자본과 정부의 권력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EBS도 KBS와 다르지 않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신료 재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이다.
가속화하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출현하는 뉴미디어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다. 우리사회는 유료방송 시청이 매우 부담스러운 계층이 많이 있다. 이들의 정보접근과 문화 복지를 위해 공영방송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재원 부족은 소외 계층에 대한 방송 서비스제공을 어렵게 한다. 결국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 지연은 보통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국민의 권력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어떠한 이유를 달아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상임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TV 수신료의 인상안은 특정인의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요구다. 결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회 문화관광위회는 TV 수신료 인상안이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민생과제임을 인식하고 내일(12일) 당장 처리해야 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과 KBS, EBS 임원선임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취재, 제작, 유통에서 어느 것 하나 나을 것이 없는 지역신문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신문기금을 통해 경영과 유통구조가 조금씩 개선되어, 지역의 여론형성과 전달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취약한 지역신문을 온전히 살려내기는 어렵다.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의 언로를 영구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영방송 KBS와 EBS의 임원 선임제도 개선은 방송의 공정성 시비를 중단하고, 독립성을 신장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KBS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노사 공동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고,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장과 감사의 임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
5년 후면 아날로그 TV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그때까지 신속한 텔레비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가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의무를 담고 있는 '지상파텔레비전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규제에 관한 정책권한을 독임제 부처에 넘기는 논의를 접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순수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또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몫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법을 통해 공영방송 KBS와 EBS에 일상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 정부의 규제, 간섭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공영방송이 행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회는 KBS와 EBS의 공공기관 적용 예외 조항을 명문화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귀중한 권한을 일신과 일당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입법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 TV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한 언론관계 현안법의 조속한 제개정은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안이다. 국회는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언론 현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함으로서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10.11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기독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방송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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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8일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