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 청와대 오찬 발언록
■ 민주당 박상천 대표 모두 말씀
노 대통령이 5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각 당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을 지원으로 보지 않고 투자로 본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의 대부분을 중국산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북한이 중국 경제권에 완전히 종속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가령 도로를 내는 것, 철도를 보수하는 것 등이 북한이 한반도 경제권으로 남게 하려는 투자라고 말씀한다.
나는 두 가지를 건의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북한에서 합의를 거부한 이유가 납북자에 대해선 납치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휴전협정이 되면 양쪽 포로를 전원 교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남겨두었다는 것은 휴전협정위반이다. 그래서 그 각도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산가족송환의 차원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국민의 정부 때도 납북어부와 국군포로의 송환이 안됐기 때문에 관계책임자에게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는 북한은 같은 동포이고 말이 통하는 사이인데 어째서 한국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은 투자러쉬를 이루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가. 이유는 투자금의 회수, 북한에서의 노사관계, 북한진출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피해소송절차, 북한 군부가 경제협력사업에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을 걱정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여건이 유리한 북한에는 투자가 미미하고 중국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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