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국회법에 보면 모든 의사안건의 의결은 위원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그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있었던 정무위원회서의 불법폭력 난동 날치기 사건은 속기록에 이렇게만 기록되어있다. ‘속개했습니다. 이의없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원장석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의있습니다”라는 여러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내서 이것을 무효화 시키기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또 어제 불법폭력 사건와중에서 한나라당의 진수희, 김애실, 이계경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 의자를 마구잡이로 뒤에서 예고도 없이 빼고 의원들을 내동댕이치는 사태가 벌어졌고 성모병원 진단결과 진수희, 김애실, 차명진 의원이 전치 2주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이런 폭력 난동 사건을 주도한 박병석 위원장 비롯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신당의 원내부대표들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폭력혐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오늘 법률지원단에서 고소를 할 예정이다. 또 박병석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직 사퇴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권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자실 대못질에 대해 한나라당 입장은 그동안 기자실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투쟁하고 있는 기자여러분들을 격려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금 행자위에 계류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신속히 통과시키는 노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자실 대못질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다. 이 헌법소원이 빨리 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국감이 정쟁국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파헤치는 국감본연의 의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시스템 국감을 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 별로 공통 이슈 추출해서 협력하에 이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07.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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