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어제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각 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갔다. 제가 건배제의를 하면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해준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국민중심당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덕담을 했다.
그 다음 비공개로 오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산발적으로 “북한에 처음 갔느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안되겠어서 제가 당의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다.
제가 한 얘기는 NLL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폐기의 의지가 약해보였다는 점, 남북이산가족 문제라든지, 특히 납북자포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방회담에서는 철저히 해야되겠다는 등 여러 가지를 말했다.
어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NLL문제이다. NLL을 서해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영토인 해상의 NLL이라는 선이 무력화된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국민중심당 대표도 저와 같은 견해를 얘기했고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대통령이 각 당 대표가 한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NLL에 관해서 얘기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말했고, 그런데 일어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얘기없이 끝나기는 했는데, 나와서 대변인에게 NLL 문제에 대한 대통령이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의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대통령의 인식대로라면 지금 서해교전 등을 통해서 우리 용사들이 많이 전사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우나. 무슨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운 말썽꾸러기라는 말인가.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손들어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손을 얹고 국토를 지키고 국토방위를 하겠다고 국군통수권자로서 맹세했는데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NLL이라는 것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물론 유엔사에서 그은 해상의 선이기는 한데 육지에 있는 군사분계선 휴전선과 똑같이 남과 북이 서로 나눠서 실효적 지배를 해오면서 사실상 남과 북의 서로 하나의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하고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는지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통수권자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이러한 우리나라 영토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장난과 같은 얘기를 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일본기자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케시마’라고 스스럼없이 불렀고 또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하자고 일본수상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등 그 전에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니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시각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서해교전 전사자들에 대해서 지난 10년동안 정권이 제대로 한번 장례식을 치를 때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그 이후에 해마다 추모식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사람 나와서 동참해준 적이 없다.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을 한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있다.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자꾸 나서서 긁어서 부스럼을 일으키고 쟁점으로 삼고 어제같은 발언을 하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끝까지 추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경협문제라든지 좋은 합의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국민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러한 합의가 7년만에 정상이 만나서 통일로 가고 평화로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얼마든지 치하를 하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얘기한다. 또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치열하게 다투고 경고하고 끝까지 투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방호 사무총장>
자세한 사항 보고는 11시에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자세한 얘기는 사무부총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2007.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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