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노 대통령의 NLL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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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3:18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들어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노 대통령의 헐렁하고 구멍 난 안보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NLL이 합의 없이 그어진 선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휴전 이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서해상의 해상 경계선이라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서해상에 영토개념이 어디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두 번씩이나 해야 하는가? 더욱이 서해상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계선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서해교전 때 우리의 피 끓는 병사들이 무엇을 수호하기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내던졌는지 정녕 잊었단 말인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대응을 논했지만 그것도 북한이 먼저 핵사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휴지조각 된지 오래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NLL은 반드시 서해영토의 경계선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으로서 NLL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07. 10. 12.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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