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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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12:51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농축산업정책 최고책임자가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없다.”, “안전이 담보된다면 어떤 적정수준의, 국제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부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너무 재촉하지 말라,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오락가락한 발언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을 바꾸어 갈비뼈 수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광우병의 의심을 받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쇠고기뼈를 규정을 바꾸어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발상이며, 수차에 걸친 민주당의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농정책임자인 장관이 우리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노골적으로 미국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통상문제가 아니라 검역상의 문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둘째, “갈비통뼈의 발견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협상과는 별개”라고 한 부분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보유가 의심스러워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의 발견과 수입위생조건협상이 관계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해명해야 하고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검역문제를 도외시하면서까지 미국산 갈비통뼈 수입의 전면 허용을 위한 협의를 긴급하게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한다.

넷째, 질 좋은 국산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축산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향후 農政에 큰 장애가 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압력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4일 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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